법률뉴스

'정대협 의혹' 윤미향, 11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공동대표 시절 단체 보조금 및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     사회 | 2021.08.14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유죄..'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지난해 이동재 전 채널A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휴대폰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nb ...     사회 | 2021.08.13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유죄...징역4년 벌금 5천만 원 선고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     사회 | 2021.08.12
‘성락교회’ 재산·운영권 분쟁 4년 주요 소송 결과 살펴보니..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2017년 촉발된 성락교회(대표자 김성현 목사)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     사회 | 2021.08.11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이 부회장이 포함 되었음을 발표 ...     사회 | 2021.08.10
‘손봉기’ 대법관 후보, 민주화법 부정으로 직권남용 고발당할까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가운데 전 상주여상 교사가 민주화법을 부정하고 직권남용을 했다면 ...     사회 | 2021.08.07
“채무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9월 중 연장 여부 검토”
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     사회 | 2021.08.06
'이정훈' 주식 등 줄줄이 가압류...'빗썸' 매각 급제동 걸릴 듯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  편집 추광규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매각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위메이드가 비 ...     사회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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