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 ...     사회 | 2022.01.22
'영화 속 성추행 장면 촬영 중 실제 성추행' 배우, 명예훼손도 실
영화 속 ‘성추행’ 장면 촬영당시 실제로 상대방 여배우를 성추행했다고 판결 받은 배우 조덕제씨가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     사회 | 2022.01.21
양평군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민원인 상대 협박 "
양평군청 교통과는 최근 2주간 유독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돼 긴장된 분위기다.   이유는 한 민원인에 의해서다. 민원인은 본지에도 < ...     사회 | 2022.01.20
대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취소처분 부당" 판결..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논란이 됐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     사회 | 2022.01.19
‘법관’ 65세 정년까지 근무할지 잘 모르겠다 ‘44%’
  법관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법관들은 연한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적 보장에도 불구하 ...     사회 | 2022.01.17
[판결]유성기업 전 회장 근로자 수당지급 안해 , 항소심 벌금 20
근로자의 연·월차수당을 미지급ㆍ상여금 등 수억원 상당 체불한 류시영(74) 유성기업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2.01.17
서울內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없이 당분간 이용 가능..
서울 지역에 한해 코로나19 방역패스 없이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당분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소년들도 방역패스 도입 의무에서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 ...     사회 | 2022.01.16
대법원 "서양 침술 IMS와 한의학 침술은 본질적으로 같다&q
일명 서양침술로 불리는 IMS(신경근성통증치료법)과 한의학의 침술행위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 IMS 침술  © 픽사베 ...     사회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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