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조합원 불법제명 규탄 기자회견
한국노총건설산업노조가 또다시 진병준 위원장을 향해 "강간상해범 김창학의 징계를 미루면서, 김창학의 징계와 노조의 개혁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이유가 참으로 ...     사회 | 2021.09.16
빗썸 실소유주 1천억대 사기 사건 첫 번째 공판 관심 ↑
사회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오너들의 사기, 횡령, 배임 사건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 ...     사회 | 2021.09.14
한국노총건설노동자들, 여성위원회에 '성폭행범죄' 간부에 대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문제를 수개월간 지적해온 한국노총건설노동자들이 이번에는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에 성폭행 간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사회 | 2021.09.08
법조경력 5년 판사임용 법안 부결...민변 "법조일원화 유
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현재와 같이 ‘5년’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사위를 통과하 ...     사회 | 2021.09.05
법무부차관 '황제의전' 가짜뉴스 생산 어떻게 시작됐을까?
지난 8월 27일은 한국에 협조했던 아프카니스탄인 조력자와 가족 등 총 391명이 한국 정부가 수행한 작전명 ‘미라클’이라는 이름답게 전원 ...     사회 | 2021.09.02
법무부 '황제우산' 갑질의전 '반전'...머쓱한 최재형, 던지고 침
문재인 대통령은 '미라클' 작전명으로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390명을 국내에 무사히 귀국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에 외신이 앞다투어 "세계의 본보기가 된 대 ...     사회 | 2021.08.31
금융피해자연대 “1조원대 사기꾼 ‘김성훈’ 檢 약점 잡았나?”
 27일 열린 기자회견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사회 | 2021.08.29
이재명 "언론중재법 지지...이쉬움 있더라도 언론개혁 첫 발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계는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선후보(이하 후보)가 ...     사회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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