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민주’ 목사를 꽃뱀 칭하던 국제라이온스클럽 총재 1억원 물
▲ 전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민주 목사(48)가 자신의 명예를 지속적 ...     사회 | 2021.10.01
지하철범죄수사과, 상의에 땀닦은 손 '공연음란죄'로 잡아넣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남성들은 대중교통 지하철 안에서 양손을 잘 건사해야 한다. 특히 '만원' 지하철을 타면 '투탕카멘' 스타일로 서있어야 하는건 물론이다. 안그랬다가는 양 ...     사회 | 2021.09.28
주택연금 ‘공시지가 9억’ 한도 없애는 개정안 발의돼
    노년층의 복지 그물망 중 하나인 주택연금 혜택을 늘리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시지가 9억원의 한도를 없애는 것 ...     사회 | 2021.09.27
“유전무죄 무전유죄, 빗썸 대주주의 재판 지연 막아야”
 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무전유죄 유전무죄' 즉 돈으로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     사회 | 2021.09.26
대법원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매는 허용되지만 소유권 취득은..
대법원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 ...     사회 | 2021.09.24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 항소심 전망은
  충북 청주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해제처분등 취소의 소 항소심이 본격화 되고 있다. 대전고등법 ...     사회 | 2021.09.23
진천 생활 아프가니스탄 가족 위한 종교계의 따뜻한 기부 이어져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환담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이재상 기자   진천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 ...     사회 | 2021.09.19
대법,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     사회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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