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멧돼지 잡다 오발사고로 동료 숨지게 한 엽사 금고형 집유
  유해 짐승 포획 활동 중 실수로 총을 잘못 쏴 동료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사회 | 2021.10.27
法 "주거 어려운 무허가 건물은 ‘주택’ 아니다“
행정기관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소유자를 재개발분양 대상 조합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사회 | 2021.10.26
군복무중 방탄 헬멧 휘두르며 상관 모욕 20대 집행유예
▲ 동부지방법원  ©법률닷컴   군 복무중 상관에게 ‘왜 벌레같이 생겼냐’고 말하고 방탄 헬멧을 휘두르며 ‘소위나 ...     사회 | 2021.10.24
같은 아파트 이웃집 ‘택배’ 상습 절도 30대 징역형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 ...     사회 | 2021.10.24
대법원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는 최대 11일 발생"
  대법원이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 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     사회 | 2021.10.22
이민·출입국변호사회, “법무부,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노동자 가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한 외국인이 수 시간동안 이른바 ‘새우꺾기’고문을 당한 ...     사회 | 2021.10.21
시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 소리없는 벽 두드리는 것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   © 이재상 기자   최근 각종 매장에 늘어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에 대한 시각장애인 들의 접근권 보 ...     사회 | 2021.10.20
국감, 난청 처리기준 개정에도 불승인 폐해 만연 지적..'구체적
지난해 2월 소음성 난청업무 처리기준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여부의 판정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는 가 ...     사회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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