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처자식 8년 폭행·학대' 반성 없어도 범죄전력 없어 '집행유예'
가정내 폭력을 휘두르고도 반성 없는 가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불복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 ...     사회 | 2022.02.26
헌재, '금융기관에 타인의 계좌 묻는 것만으로 범죄' 금융실명법
은행에서 타인의 계좌번호를 물어는 것만으로도 금융실명법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며 관련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     사회 | 2022.02.25
'역대 최악 고성 산불'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전원 1심 무
전신주 특고압 전선이 파열되며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인근 주민 1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고성산불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     사회 | 2022.02.24
투기막는다...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1억원 이상의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투기 거래 억제를 위해 6㎡ 지분 거래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     사회 | 2022.02.23
“계약 기간 남았는데” 세입자의 사망 집주인은 어쩌나...'전세
"전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상속인이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남아 있는 ...     사회 | 2022.02.22
“유류분소송에서 상속지분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액반환 청구해야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후 생활여건이 좋지 못해 큰형님에게 유류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때문에 유류분청 ...     사회 | 2022.02.21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 경우, 남편은 친생자를
부부는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부부간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통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아 길렀다.   그 후 부부는 갈등으로 이혼 소송의 ...     사회 | 2022.02.19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확정... '원심유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62)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     사회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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