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인용
▲ 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단일 재건축 단지로 최대규모인 송파 헬리오시티(가락시영재건축조합) 조합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 ...     사회 | 2022.01.03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최종 무죄판결
고 김광석 씨 죽음에 부인 서해순 씨가 개입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     사회 | 2022.01.01
조합원 수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후 설립동의서 제출은 무효
  조합과 짜고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 소유의 토지를 가족 4명에게 증여한 후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졌 ...     사회 | 2021.12.31
공선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고등학생 국회의원도 가능(?)’
      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고등학생 국회 ...     사회 | 2021.12.29
도장 위조 엄마 무죄 확정..."범죄는 맞지만 정당행위"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자녀의 전입신고를 한 엄마의 행위는 범죄이긴 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회상규 ...     사회 | 2021.12.29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해"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     사회 | 2021.12.28
미성년 동성의 집 아파트 출입한 남성…대법원 "주거침입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은태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귄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 ...     사회 | 2021.12.27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기 판결 머리 숙여 사죄하라”
24일 열린 고 이장우 선생 명예회복 촉구대회  © 이재상 기자   성탄절을 맞아 연세대에서 근무하다 다친 사고로 사망한 고 이장우 선 ...     사회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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