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전자정보 압수수색 법리는 정보저장매체 임의 제출물에도 적용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시 전자정보의 관련성,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의무 등에 대한 법리는 정보저장 ...     사회 | 2021.11.23
골프장 ‘홀인원’ 가짜영수증 제출 보험금 수령했다가 벌금형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친 후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이 보험사기방 ...     사회 | 2021.11.20
'부산고법 "재건축 전자투표 효력無" 판결.. 문제있다
재건축 총회에서 전자 투표 방식으로 행사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전자 투표와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는 ...     사회 | 2021.11.20
성폭력 피해자 무료변론(?) 변호사 추가보수 요구 놓고 갈등
  성폭력 피해자의 변론을 맡은 유명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추가보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사임해 ...     사회 | 2021.11.19
휴식 위해 잠자던 운전자 둔기 폭행 50대 항소심도 실형
  범행현장 인근 폐가에서 기거하던 중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온 것으로 오해하고 승용차 안에서 잠자던 운전자를 둔기로 내려친 50대에게 항소심 ...     사회 | 2021.11.17
상대방이 원치않는 지속적 '문자, 톡 전송', '스토킹 처벌법'에
 '스토킹 행위'를 말할때 꼭 주거지나 직장 등 주변을 맴도는 것만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 SNS 서비스사회관계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일방적'인 메세지를 보 ...     사회 | 2021.11.16
처갓집 창문 깨고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죄’ 유죄
  처갓집에 무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간 남성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월 28일 주거침입 ...     사회 | 2021.11.15
法 술 취한 호텔 투숙객 성폭행 20대 종업원 징역 4년
  호텔 종업원이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     사회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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