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스러운 세입자, 지급명령으로 해결
몰지각한 집주인을 만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중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소송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     사회 | 2021.12.02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 ...     사회 | 2021.11.30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30대 징역 4년 확정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출연음란물을 다수 배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  ...     사회 | 2021.11.30
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의 민법 도입 검토한다
▲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이재상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25일(목)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     사회 | 2021.11.29
'미성년 리얼돌' 수입 제동..."아동 성범죄 증대 우려"
    여성의 외모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 수입은 막 ...     사회 | 2021.11.27
'비덴트' 빗썸 인수 변수될까?...'이정훈, 300억 가압류와 고소
▲ 중앙지방법원  © 이재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판사 이종광)는 11월 25일 빗썸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이 비덴트에 대 ...     사회 | 2021.11.27
"이런건물 권리금 못받아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유형·무형의 ...     사회 | 2021.11.25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2차 공판...“굴욕적 상황에서 계약서 서명
"이정훈이 저를 베트남 호화별장에 불러놓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으라고 했다. 알몸상태인 저를 보고 수영장으로 들어가라했다. 몸 속에 뭐를 숨겼을까봐 들어가라고 한 것 ...     사회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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