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범죄 수익 신속 몰수 및 추징 할 수 있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중대범죄로 발생한 부정 수익들이 앞으로 신속하게 몰수 및 추징되어 국고로 환수 될 전망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가 9일 오후 전체회의 ...     사회 | 2021.12.11
대법, '보복성 부당 인사‘ 전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부하 경찰에게 '구속 수사'나 '기소의견 송치'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자 파출소로 전보시킨 혐의를 받았던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무죄가 확정 ...     사회 | 2021.12.10
타이어뱅크머신으로도 못막는 층간소음, 배구공으로 막는다?
  타이어뱅크머신 © 글로벌에코넷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몸싸움,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에 & ...     사회 | 2021.12.09
민사소송 1위, '명도소송' 해지사유는 차임연체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조사됐다.   ...     사회 | 2021.12.08
'물려준 땅을 팔았다면 유류분소송 가능한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유류 상속분' 관련 법상식을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판례 해석을 내놨다.   ”두 형제 중 ...     사회 | 2021.12.07
아동시설퇴소 나이 연장과 기본 권리 돕는 '좋은 어른법' 본회의
아동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의 기본적 권리를 돕는 일명 ‘좋은 어른법& ...     사회 | 2021.12.05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 ...     사회 | 2021.12.04
국회도서관,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은 11월 30일(화)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0호, 통권 제179호)를 ...     사회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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