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과기정통부,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 ...     사회 | 2022.02.06
"한직장에서 '파견직 4년 기간제 2년' 근로자 계약해지는 부
한 지역방송국 파견직으로 4년간 일하다 기간제로 전환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낸 소송이 5년여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     사회 | 2022.02.05
“국회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고 법안 폐기해야!&
▲ 3일 열린 국회앞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정원에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 ...     사회 | 2022.02.04
국감넷 “국가사이버안보법률에 대한 국회 논의 지켜볼 것”
▲ 헌법재판소 전경 자료사진     ©법률닷컴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     사회 | 2022.02.03
검경수사권 조정 1년....변호사들 경찰-검찰 수사 부정적 평가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과 검찰 수사 모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지 1년여가 넘어가고 있음에도 개악이라는 평가가 지배 ...     사회 | 2022.02.01
‘장낙원’ ‘심태규’ ‘최성규’ ‘이건배’ ‘오재성’ 지방법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8기)가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5기)는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최성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3기)는 서울서 ...     사회 | 2022.01.31
'세림이법'은 종이호랑이?...학원장 처벌은 벌금 30만원이 고작
  제주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출발한 차량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일명 세림이법 처벌 ...     사회 | 2022.01.29
이어지는 해외 선언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안 절대 반대&qu
윤미향 의원의 의원직 제명건을 놓고 "절대 제명 반대"하는 7번째 성명서가 나왔다.   뉴질랜드한인모임은 27일 성명서에서  "국회의원 몇몇의 독단적인 판단으 ...     사회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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