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투기막는다...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1억원 이상의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투기 거래 억제를 위해 6㎡ 지분 거래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     사회 | 2022.02.23
“계약 기간 남았는데” 세입자의 사망 집주인은 어쩌나...'전세
"전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상속인이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남아 있는 ...     사회 | 2022.02.22
“유류분소송에서 상속지분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액반환 청구해야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후 생활여건이 좋지 못해 큰형님에게 유류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때문에 유류분청 ...     사회 | 2022.02.21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 경우, 남편은 친생자를
부부는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부부간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통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아 길렀다.   그 후 부부는 갈등으로 이혼 소송의 ...     사회 | 2022.02.19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확정... '원심유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62)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     사회 | 2022.02.18
정부 2022년 '세법 시행령 공포' ...15일부터 시행
정부는 15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앞서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법시행령이 의결된 바 있다.   ...     사회 | 2022.02.17
"아파트 상가 상인이라도 입주민 주차장 사용할 권한 없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상가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입주민 전용주차장은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사회 | 2022.02.16
법원의 고질적 '재판지연'에 피해자는 애탄다
법원의 재판지연 이대로 괜찮을까?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     사회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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