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한변협, 2021년 우수검사 발표...대검에 평가결과 전달
# A검사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의자의 사정과 피의자를 용서하고 합의를 바라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사과와 용서에 이를 수 있도록 조 ...     사회 | 2022.01.08
[판결]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 간인이 누락되도 무효 아니야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형식과 내용은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공소제기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 ...     사회 | 2022.01.07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은 근무의 연장
    통상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한후 파기 ...     사회 | 2022.01.06
로톡 "광고비는 합법적 특정 변호사 소개하는 것은 아니야”
  로톡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측이 최근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로톡이 ...     사회 | 2022.01.04
’윤창호법‘ 위헌...'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선고된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 ...     사회 | 2022.01.04
法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인용
▲ 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단일 재건축 단지로 최대규모인 송파 헬리오시티(가락시영재건축조합) 조합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 ...     사회 | 2022.01.03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최종 무죄판결
고 김광석 씨 죽음에 부인 서해순 씨가 개입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     사회 | 2022.01.01
조합원 수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후 설립동의서 제출은 무효
  조합과 짜고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 소유의 토지를 가족 4명에게 증여한 후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졌 ...     사회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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