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행안부, 3·1운동 48인의 판결 기록물 복원
3·1운동에 나선 독립운동가 48인의 판결문이 복원됐다.   행안부는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48인의 판결문을 복원했다고 27일 밝혔다. & ...     사회 | 2022.03.05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태어나서 부모의 방치나 학대로 죽는 아동에 관한 뉴스가 매일 사회면을 차지한다. 이중 출생신고 조차 안된 '유령 아동'도 포함될 것으로 짐작된다.   ...     사회 | 2022.03.04
대법원 "기간제 계약, '자동 연장 조항'은 원문 그대로 해석
계약서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직원이라도 관련 조항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     사회 | 2022.03.03
입주후 보증금 일부 안주는 세입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세입자가 이사까지 마쳤음에도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월세 미납과는 또다른 법적 문제가 있다.    ...     사회 | 2022.03.01
정대협 전 직원, “기부는 양심의 선택”...檢 “칭찬 받았냐”
검찰이 피고인측 증인에게 “칭찬받았냐”, “1/N로 나누지 그랬냐”는 식으로 비꼬는 태도를 보이면서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보조금 ...     사회 | 2022.02.28
국토부,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도입 및 사망사고 감소 대책마련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 ...     사회 | 2022.02.27
'처자식 8년 폭행·학대' 반성 없어도 범죄전력 없어 '집행유예'
가정내 폭력을 휘두르고도 반성 없는 가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불복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 ...     사회 | 2022.02.26
헌재, '금융기관에 타인의 계좌 묻는 것만으로 범죄' 금융실명법
은행에서 타인의 계좌번호를 물어는 것만으로도 금융실명법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며 관련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     사회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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