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판결]유성기업 전 회장 근로자 수당지급 안해 , 항소심 벌금 20
근로자의 연·월차수당을 미지급ㆍ상여금 등 수억원 상당 체불한 류시영(74) 유성기업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2.01.17
서울內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없이 당분간 이용 가능..
서울 지역에 한해 코로나19 방역패스 없이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당분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소년들도 방역패스 도입 의무에서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 ...     사회 | 2022.01.16
대법원 "서양 침술 IMS와 한의학 침술은 본질적으로 같다&q
일명 서양침술로 불리는 IMS(신경근성통증치료법)과 한의학의 침술행위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 IMS 침술  © 픽사베 ...     사회 | 2022.01.15
빗썸 ‘이정훈’ 공판, 의장 선임전에도 직접 경영 개입 증언 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은 다음에도 빗썸 경영을 사실상 계속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이정훈 전 의장은 1600억 원대 BXA코인 ...     사회 | 2022.01.13
대법원, 대림동 살인사건 조선계 중국인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선계 중국인(중국명 조선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nbs ...     사회 | 2022.01.13
[판결]사전처분 위반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 신청인</br>과
신청인이 제1심 법원에 피신청인의 사전처분 위반을 주장하면서 과태료 부과신청을 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피신청인에 대한 불처벌결정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과태료재 ...     사회 | 2022.01.11
대법원, 홧김에 모텔 방화해 3명 숨지게한 방화범에 징역 25년 형
홧김에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에 방화를 해 3명을 숨지게 한 70대 방화범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 ...     사회 | 2022.01.10
대법원, 택시회사 '조삼모사식 꼼수' 임금협약은 '무효'
최저임금을 회피할 목적의 ‘조삼모사’식 탈법임금협약을 소속 택시기사들과 체결해 이들이 최저임금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꼼수’&n ...     사회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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