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육주학원 전 교사 ‘김도리’ 끝나지 않는 복직 투쟁...
재직 중이던 학교 내 차별 및 부조리 등에 맞서다 해임 당한 한 교사의 행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받았음에도 관련 학교 재단과 해당교육청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문 ...     사회 | 2022.01.24
檢 '검사장 외부인사 기용' 법무부 방침 반대는 조직이기주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 전문성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에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     사회 | 2022.01.23
20미터 음주운전자, 사고·전과 없어도 '법정구속'
앞으로는 음주운전 전과 유무와 주행거리도 상관없이 술 마시고 운전대만 잡아도 법정구속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20미터 구간을 운전했다가 법정 구속 ...     사회 | 2022.01.22
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 ...     사회 | 2022.01.22
'영화 속 성추행 장면 촬영 중 실제 성추행' 배우, 명예훼손도 실
영화 속 ‘성추행’ 장면 촬영당시 실제로 상대방 여배우를 성추행했다고 판결 받은 배우 조덕제씨가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     사회 | 2022.01.21
양평군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민원인 상대 협박 "
양평군청 교통과는 최근 2주간 유독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돼 긴장된 분위기다.   이유는 한 민원인에 의해서다. 민원인은 본지에도 < ...     사회 | 2022.01.20
대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취소처분 부당" 판결..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논란이 됐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     사회 | 2022.01.19
‘법관’ 65세 정년까지 근무할지 잘 모르겠다 ‘44%’
  법관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법관들은 연한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적 보장에도 불구하 ...     사회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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