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무죄 확정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     사회 | 2022.03.14
직원 해고 후 퇴직금 안주려고 9년전 사고 손해배상 요구한 사장
  직원을 해고한 후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9년전 사고를 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신의칙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 ...     사회 | 2022.03.13
“집행비용이 부담돼요” 명도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 이용할
명도 강제집행에서 세입자의 짐은 대부분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에 보관이 된다. 하지만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관비도 추가된다. 이때 건물주가 강제집행 비용을 줄 ...     사회 | 2022.03.12
배우자 폭력유발의 책임 있다면, 이혼할 수 없을까?.
    출처: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철수와 영희는 열애 끝에 2017년 8월 결혼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잠시였고 부부싸 ...     사회 | 2022.03.11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7일 교통약자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사회 | 2022.03.09
“전세금 돌려받은 후 건물 비워주는 시기는 합의해야”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 ...     사회 | 2022.03.08
법무부,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지난 28일 (월)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위원회는, ...     사회 | 2022.03.07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 합리적 재건축 위한 설명회...'소송
   강동구청에서 열린 삼익맨숀 재건축 조합 설명회 (사진=은태라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가든)이파트 재건축과 관 ...     사회 |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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