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50대 공무원 회식 명목 여직원 성추행 후 "3~4년째 우울증,
우울증을 앓은 병력에 만취했기에 여직원 성추행 범행을 주장하는 50대 공무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구형이 징역 6년이 내려졌다.   회식이 끝난 후 20대 ...     사회 | 2022.03.21
주차장 바닥에 앉아놀던 한살 아기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지난해 4월 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주차하러 들어온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아기 엄마가 당시 5미터 거리에 ...     사회 | 2022.03.21
‘청와대 집무실 이전’ 헌법소원 청구...“사안 시급하므로 신속
▲ 헌법재판소 전경 자료사진     ©법률닷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집무실로 청와대를 거부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     사회 | 2022.03.20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징계 정당성 인정한 1심 판결 지극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6일 국민연금 본사 앞에서 함영주 회장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이재상 기자   서 ...     사회 | 2022.03.18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취지와 효율성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생활곳곳에 있다. 특히 어린이집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부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등 방심한 탓에 일어나 ...     사회 | 2022.03.18
[판결] 30대 아들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모친 징역 7년 확
30대 아들을 막대기로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살인인데 고작 7년?" 이란 반응이다.   어머니가 머무는 ...     사회 | 2022.03.16
무기수 ‘김신혜’ 네 번째 공판 불출석 상태에서...다음달 종결
▲ 김신혜 무기수 재심사건   © 이재상 기자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2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     사회 | 2022.03.16
[판결] "얼굴보고 말하면 토나와" 청원경찰의 직장내
후배동료들을 괴롭혀 해임 처분된 청원경찰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 ...     사회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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