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국 고작 1개 밖에 없는 경찰병원, 확대 설치 법안 발의
전 현직 경찰관은 30만 명에 달하지만 정부에서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전국에서 단 한곳 밖에 없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 ...     사회 | 2022.03.29
"정관에 없어도 서면의결권 행사 조합원 본인확인 엄격하게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법률닷컴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신분증 ...     사회 | 2022.03.28
이별통보에 3년 후 남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결말은 '무혐의'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사귀다 헤어지고 나서 여자가 남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을 최근 두 건 다뤘다. 그 중  3일자로 올라온 사 ...     사회 | 2022.03.27
성실하게 살면 친딸 성추행·학대해도 되나..친딸 추행 공무원 ‘
자신의 친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     사회 | 2022.03.26
法,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징계 효력 정지 인용.
금융당국에게 징계 받아 회장 선임 자격을 상실했던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이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인용으로 주주총회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2022.03.25
민변 제15대 회장 ‘조영선’ 감사 ‘김준현’ ‘여연심’ 선출
제15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에 법무법인 동화의 조영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감사에는 법무법인 우리로의 김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지향 ...     사회 | 2022.03.24
'학교폭력 2회 이상이면 학생부 영구기록' 법안 발의
학교폭력으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     사회 | 2022.03.23
50대 공무원 회식 명목 여직원 성추행 후 "3~4년째 우울증,
우울증을 앓은 병력에 만취했기에 여직원 성추행 범행을 주장하는 50대 공무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구형이 징역 6년이 내려졌다.   회식이 끝난 후 20대 ...     사회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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