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급자인 검찰 중심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사고해야”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평검사들 및 검찰수사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     사회 | 2022.02.12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공공기관 예산은 기관장 쌈짓돈?&q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김진수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및 후원단체 후원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     사회 | 2022.02.11
[생활법률] 일상복으로 입은 레깅스 뒷모습 몰카, 처벌대상일까?
사람이 북적이는 시내 버스 안에서 나씨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에 몸매가 드러나는 발목까지 내려온 레깅스 바지를 입고,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요금 ...     사회 | 2022.02.10
개혁연대민생행동, “유세중단과 대선이전 50조 추경확보 해야”
코로나 19는 물론 오미크론 확진자까지 크게 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 영업에 어려움이 커지자 시민단체가 8일 오전 11시 광화문역 앞에서  '시대전환 2대 긴급선 ...     사회 | 2022.02.09
권리금을 낼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상황별 3가지 대처방법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안에 신규 세입자를 못 구하면 ...     사회 | 2022.02.08
과기정통부,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 ...     사회 | 2022.02.06
"한직장에서 '파견직 4년 기간제 2년' 근로자 계약해지는 부
한 지역방송국 파견직으로 4년간 일하다 기간제로 전환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낸 소송이 5년여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     사회 | 2022.02.05
“국회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고 법안 폐기해야!&
▲ 3일 열린 국회앞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정원에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 ...     사회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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