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락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
최근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     사회 | 2022.04.07
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도입...동의없는 녹취 방송 내보내는 사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 배제·예방 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오늘(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생명, 신체, 건강, 자유 ...     사회 | 2022.04.06
데이트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
데이트폭력, 데이트살해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힘없는 여성에 폭력을 휘두러 생명까지 앗아가는데도 '양형'을 구하거나 내린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     사회 | 2022.04.05
검찰, 춘천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관련 사업자들 수사 착수
지난 3월22일 중도본부는 춘천지방검찰청에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등 위반 혐의로 강원도 고위공무 ...     사회 | 2022.04.04
法 "全 추징금 위한 연희동 별채 공매 적법"
추징금을 내지 못한 채 사망한 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을 회수하기위해 공매처분으로 넘어간 전 씨 자택 별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전 씨 측이 패소했다.    ...     사회 | 2022.04.01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하는 ‘잘못된 만남’”
▲ 공수처   © 이재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간담회가 30일 오전 진행된 가운데 시 ...     사회 | 2022.04.01
서울의소리 등 30개 시민단체 제출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 등 30여 개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이 보정권고를 받았다.   ▲ 서울의소리 ...     사회 | 2022.03.31
아동학대살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6월 시행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지만  '아동학대살해' 사건은 특히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다. 가해자가 부모이던 양부모이던 그 누구이던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 ...     사회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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