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지적장애인 수회 때려 고막파열 시킨 40대 중학교 특수교사 집행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법원이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한 40대 중학 ...     사회 | 2022.08.06
시민단체들 “이용훈-민일영 전 대법관은 재심 원고에게 사죄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가 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이재상 기자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일영 ...     사회 | 2022.08.06
대법원 “피해 아동 성적 자기 결정권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 대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 ...     사회 | 2022.08.05
보이스피싱 수거책 ‘女’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5:2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 ...     사회 | 2022.08.04
공급계약서에는 없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누구 책임?
▲ 아파트 분양     ©법률닷컴   대법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     사회 | 2022.08.03
“조합과 조합원이 맺은 사적 약정은 관리처분계획 강제 못해”
▲ 재건축 재개발 연립주택 철거 개포동 도시 건물     ©법률닷컴   대법원이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 개별조합원 ...     사회 | 2022.08.02
지뢰발견 지역에서 낚시하려다 폭발 치료비 국가가 배상해야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려다가 북에서 떠내려온 지뢰를 건드려 혈흉 및 혈심낭,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70대 남성과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사회 | 2022.08.01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간 소통 및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
▲ 왼쪽 다섯번째 이종엽 협회장, 왼쪽 여섯번째 한동훈 법무부장관  © 이재상 기자   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     사회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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