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법인 ‘전관예우 변호사’ 광고… 대표변호사 개인 징계도 적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형량예측 가능, 무료법률상담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사안에서 광고책임변 ...     사회 | 2025.12.08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3명, 대법원서 중형 확정
대법원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저수지에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범행 일당 3명에게 중형을 ...     사회 | 2025.12.07
술만 취하면 이웃집 문 두드리고 도어락 경고음 울리게 한 50대
술에 취하면 60대 여성 혼자 사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경고음을 울리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원주 ...     사회 | 2025.12.06
"내 동생이 법원 경매과 직원이야! 투자해" 허위 사실
거짓말로 실체가 없는 경매 사업에 투자하게 한 뒤 받아 낸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 ...     사회 | 2025.12.04
생활고 때문에 편의점에서 1만원대 식료품 훔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고 때문에 편의점에서 1만원대 식료품을 절도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 ...     사회 | 2025.12.03
서부지법 폭도들,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 네티즌들 "기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됐다.   ▲ 1.19 서부지법 사태 #서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사태     ©법률 ...     사회 | 2025.12.02
캄보디아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서 환전 업무 맡은 40대 남성 집
캄보디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환전 업무를 맡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     사회 | 2025.12.02
길거리에서 20대 여성들만 추행한 공무원 항소 포기로 1심 집유
만취상태로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길거리에서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해 형을 확정 받았다.   ▲ 전주지법 ...     사회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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