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만능열쇠로 식당 3곳 털어 40만원 훔친 40대 항소심도 실형
새벽시간 빈 식당 3곳을 털어 현금 40만 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고법 광주고법 &nbs ...     사회 | 2025.04.04
테러자금금지법 제정 이후 국내 첫 송환된 피의자 실형
시리아 테러단체 KTJ에 테러자금을 지원한 중앙아시아 국적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 ...     사회 | 2025.04.03
“배가 고파서”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 음식 훔친 40대 실형
빈집에 들어가 김치와 바나나 등 음식들을 냉장고에서 몰래 훔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 ...     사회 | 2025.04.02
"헤어지면 난 죽어" 이별 통보 한 연인 위협하고 감금
이별을 통보한 여성 앞에서 자해한 뒤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재판 판결 #판사봉     ...     사회 | 2025.03.31
과속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쳐 영구 장애 입힌 60대 금고형 집
새벽시간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남성을 과속운전을 하다 치어 지적장애자로 만든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5.03.28
"난 되지만 넌 안돼"..다른 남자 만나던 전처 살인하려
이혼 한지 22년이 지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사회 | 2025.03.28
"도대체 몇 번째야" 층간소음에 위층 이웃 흉기 위협한
지속되는 위층의 소음에 흉기 들고 찾아가 이웃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     사회 | 2025.03.27
"내가 너보다 열 살은 많아" 출동 경찰관 폭행 및 모욕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     사회 | 2025.03.25

글쓰기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