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입주후 보증금 일부 안주는 세입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세입자가 이사까지 마쳤음에도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월세 미납과는 또다른 법적 문제가 있다.    ...     사회 | 2022.03.01
정대협 전 직원, “기부는 양심의 선택”...檢 “칭찬 받았냐”
검찰이 피고인측 증인에게 “칭찬받았냐”, “1/N로 나누지 그랬냐”는 식으로 비꼬는 태도를 보이면서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보조금 ...     사회 | 2022.02.28
국토부,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도입 및 사망사고 감소 대책마련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 ...     사회 | 2022.02.27
'처자식 8년 폭행·학대' 반성 없어도 범죄전력 없어 '집행유예'
가정내 폭력을 휘두르고도 반성 없는 가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불복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 ...     사회 | 2022.02.26
헌재, '금융기관에 타인의 계좌 묻는 것만으로 범죄' 금융실명법
은행에서 타인의 계좌번호를 물어는 것만으로도 금융실명법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며 관련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     사회 | 2022.02.25
'역대 최악 고성 산불'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전원 1심 무
전신주 특고압 전선이 파열되며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인근 주민 1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고성산불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     사회 | 2022.02.24
투기막는다...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1억원 이상의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투기 거래 억제를 위해 6㎡ 지분 거래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     사회 | 2022.02.23
“계약 기간 남았는데” 세입자의 사망 집주인은 어쩌나...'전세
"전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상속인이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남아 있는 ...     사회 | 2022.02.22

글쓰기

 1  이전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