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변 “중수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사회 | 2022.04.25
"동성 군인간 성 관계 처벌하는 군 형법 조속히 위헌 결정해
▲ 대법원     ©법률닷컴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의해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 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     사회 | 2022.04.24
형사 배상명령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1일(목)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 ...     사회 | 2022.04.22
정의기억연대, '수요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정의기억연대는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30년 넘도록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요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 ...     사회 | 2022.04.21
대검 "'검수완박' 피해, 국민들 몫(?)" 주장..'극단적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에 검찰은 ‘피해는 고스란히 국 ...     사회 | 2022.04.20
법원, 조민 집행정지 일부 인용.."1심 선고후 30일까지 졸업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30일까지 조민씨의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n ...     사회 | 2022.04.18
"김앤장 20억 받은 한덕수 무슨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 한덕수 총지 지명자 자료사진  © 이재상 기자   "검증을 하고 싶어도 자료가 있어야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 ...     사회 | 2022.04.18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SK는 과징금ㆍ형사 처벌대상 될 수 있
13일 시민단체가 교보빌딩 앞에서 “SK 가해기업과 직무유기 등 정부에 면죄부 부여하는 위선적 꼼수와 대사기극 연출하는 조정위는 자진해산하라!”는 내용의 기 ...     사회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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