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한동훈 독재 아닌척 하지만, 괴벨스라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고 삼권 분립에 위배되어 즉각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     사회 | 2022.08.25
'13년간 여동생 성폭행' 무죄 친오빠, "이 사건 널리 알려달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동생이 8살 위인 친 오빠로부터 무려 13년간 상습적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올라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 같 ...     사회 | 2022.08.25
윤미향, 조선일보 '후원회 관련 왜곡보도' 언중위에 제소
윤미향 의원실은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소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사옥 전경  ...     사회 | 2022.08.24
法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매각 '급제동'
법원이 국내 두번째로 큰 가상화폐거래소 빗썸홀딩스 주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결정했다.   서초동 법조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2단독(판사 ...     사회 | 2022.08.23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행정조직 법률주의 헌법원칙 위
윤석열 정부가 100일을 맞은 가운데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 되고 ...     사회 | 2022.08.21
‘고시3관왕’ 경찰대 전설, 누범기간 중 또 ‘불법촬영’..징역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 간부에 재직하면서 한 해에만 입법·행정·사법 고시를 패스한 40세 남성이 불법촬영으로 공직에서 쫓겨난 뒤 누범기간 또다시 같은 ...     사회 | 2022.08.20
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코인 투자사기 공판 실체적 진실 규명
  © 이재상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실질적 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원대 코인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진실공방이 한참이 ...     사회 | 2022.08.19
대법원, 부모 자식간 '사후 재산 상속 계약' 번복 및 철회 가능
부모와 자식 간 ‘사후 재산 상속 계약’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표지석      ...     사회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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