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뉴질랜드 긴급인도구속 요청 받고 가방속 아이 시신 40대 용의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발견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어린이들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가 붙잡혔다. A씨(여, 42 뉴질랜드 국 ...     사회 | 2022.09.16
퇴임 대통령 사저 근처 혐오시위 원천 방지하는 법안 발의
퇴임한 대통령에게 행해지는 무분별한 혐오시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인이 발의 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14일 퇴임 대통 ...     사회 | 2022.09.14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은 무효확인 소 판결 확정 시점
대법원이 50여년전 고문 등 가혹행위로 강제 전역당한 후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역처분무효확인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     사회 | 2022.09.14
대법원, ‘정말 야비한 사람 같다’ 표현은 모욕죄 아니야
  대법원이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추상적 표현이라 ...     사회 | 2022.09.13
法 ‘김어준 뉴스공장’ 해외 일베급 표현은 모욕 아냐
  대법원이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한 기독교선교 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베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이 ...     사회 | 2022.09.10
전현희, "감사원의 불법감사, 민ㆍ형사 등 법적책임 묻겠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직후부터 '사퇴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감 ...     사회 | 2022.09.09
"내 땅이야" 공용 토지를 자기 땅이라며 주차비를 내지
공용 토지에 주차된 차들이 자신에게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훼손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c ...     사회 | 2022.09.08
장위10구역, 명도소송 승소에도 결국 사랑제일교회에 560억 보상
재개발을 벌이고 있는 서울 장위10구역 한가운데 위치해 수백억대 보상금을 요구해오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원하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     사회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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