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 방문
  사진 제공 =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10일(금)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였 ...     사회 | 2022.06.13
국민참여재판, '女 제자 정수리 지압'은 '성추행'아니다 '무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률닷컴 ...     사회 | 2022.06.12
법조기자단 기자실 출입신청 거부 취소 소송 줄지어 '승소' 의의
서울고등검찰청이 기자실 운영과 출입증 관련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 신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뉴스타파 등이 승소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     사회 | 2022.06.11
‘천안함 좌초설’ 주장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11년만에 무죄 확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 대 ...     사회 | 2022.06.10
이명박, 두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 열어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출처= 인터넷 캡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씨가 두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 ...     사회 | 2022.06.09
친구가 엄마 욕 하면 학교 폭력(?).. 법원의 판단은?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잡담하다한 친구 엄마 험담은 학교 폭력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 ...     사회 | 2022.06.07
을지OB베어 '강제집행' 그 후 '길거리 음악회'...갈등 여전
   을지OB베어 앞에서 열린 길거리 음악회 (사진=은태라 기자)       노상에서 펼쳐지는 음악회를 본게 언제만인가. ...     사회 | 2022.06.07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 위법성 확인 법원 결정 환영”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가운데 집회금지를 둘러싼 혼선이 심하다.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앞에 대해 집회금지를 ...     사회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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