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망사고 낸 굴착기 기사..집행유예
굴착기에 물탱크를 1cm 두께 줄로만 연결시켜 옮기다 떨어뜨려 아래 있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굴착기 기사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사회 | 2022.10.23
공용 주차장 독단으로 쓰겠다고 행패부린 60대 여성 벌금형
다른 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단독으로 사용하겠다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식당 주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2.10.20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법률개정 서명 캠페인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해「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     사회 | 2022.10.20
"카카오,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 등 제도개선
지난 주말 일어난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 통신 제반시설이 무너지면 자칫 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걸 깨달은 사건으로 기록될 듯 하다.   17일 참여연대는 이번일 ...     사회 | 2022.10.18
누범 기간 범죄 저지르고 동생 인적사항 제출한 남성 징역형
누범 기간 또 다시 동종 범죄 저지르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형사처벌 피하려 동생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출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 중앙 ...     사회 | 2022.10.18
빗썸 이정훈 등 업계 증인 국감 불출석에 국감 무용론까지...
시민사회가 2022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업계 관련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 한 것에 대해 '대참사' 라고 규정하며 정치권과 사법부를 동시에 겨냥하는 논평을 냈다.   ...     사회 | 2022.10.17
내연관계 女동료 '만나주지 않는다'고 살해한 공무원 중형
안동시청에 근무하는 50대 동료 공무원 여성을 출근길에 살해한 40대 공무원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     사회 | 2022.10.15
‘술값 쪼개기’ 검사 징계...법무부 417일째 침묵
검찰 기소권 남용의 전형을 보여주는 ‘라임’ 향응 검사들이 법망을 빠져 나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법원이 지난 9월 30일 나의엽 검사 등에 대해 ...     사회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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