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공작' 혐의 '징역 1년 6개월' 확정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조 전 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nb ...     사회 | 2022.07.01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윤석열 정부가 경찰 통제를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점차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개혁네 ...     사회 | 2022.06.30
"법조 의료 종사자 상대 테러 방지 입법 대책 필요해"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에 희생된 고인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대한변협 이종엽 회장이 기자회 ...     사회 | 2022.06.29
“조합원 다수가 시청 1층 로비 들어간 건 주거침입 아니야”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 로비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 ...     사회 | 2022.06.28
'무단 폐교' 은혜학원, 학부모·학생에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이 초등학교를 일방적으로 폐교한 학교법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     사회 | 2022.06.26
'양다리' 여친의 남친 흉기로 살해시도한 남성..2심도 징역형 3년
외국인 여자 친구 양다리 사실에 격분해 여자 친구와 사귀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던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2.06.25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尹 사단 신봉수 대검 반부패
법무부가 22일 2022년 하반기 대검검사급 검찰 고위 간부 3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중 10명은 승진해 신규보임 됐고 2 ...     사회 | 2022.06.24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尹 정부 '경찰 길들이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승인이 필요한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보직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유례없는 사태 발생에 정치권에서는 인사안을 통한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     사회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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