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납득 어려운 대법관 후보 제청 엄격한 검증 필요해”
▲대법원 정기회의 자료사진     ©이재상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지난 7월 14일 회의 끝에 최초 천거 ...     사회 | 2022.07.19
'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
1조 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사회 | 2022.07.17
거수기로 전락한 인사혁신처...‘법무부 인사검증이 효율적(?)’
▲ 법제처 자료사진   © 이재상 기자   인사혁신처가 최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앞서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중 ...     사회 | 2022.07.16
'법조기자단 소송' 항소심은 패소..'서울고법, 자체 감싸기 판결
미디어오늘이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법조 기자단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     사회 | 2022.07.15
세입자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는 법
세입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나쁜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더불어민주 ...     사회 | 2022.07.13
검찰, '독립운동가들 대충 살았다' 발언 윤서인 '혐의 없음' 불송
검찰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만화가 윤서인 씨를 불송치 했다.   ▲ ...     사회 | 2022.07.13
‘재개발조합’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 변제공탁한 경우 협의나
▲ 재건축 재개발   ©법률닷컴      재개발조합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수용재결에 따 ...     사회 | 2022.07.11
퇴거 불응 하며 방화 위협한 고시텔 거주자 징역형
재건축으로 철거해야 하는 고시텔에서 퇴거해달라는 요구에 반발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고시텔 거주자들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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