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피해 아동 성적 자기 결정권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 대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 ...     사회 | 2022.08.05
보이스피싱 수거책 ‘女’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5:2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 ...     사회 | 2022.08.04
공급계약서에는 없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누구 책임?
▲ 아파트 분양     ©법률닷컴   대법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     사회 | 2022.08.03
“조합과 조합원이 맺은 사적 약정은 관리처분계획 강제 못해”
▲ 재건축 재개발 연립주택 철거 개포동 도시 건물     ©법률닷컴   대법원이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 개별조합원 ...     사회 | 2022.08.02
지뢰발견 지역에서 낚시하려다 폭발 치료비 국가가 배상해야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려다가 북에서 떠내려온 지뢰를 건드려 혈흉 및 혈심낭,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70대 남성과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사회 | 2022.08.01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간 소통 및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
▲ 왼쪽 다섯번째 이종엽 협회장, 왼쪽 여섯번째 한동훈 법무부장관  © 이재상 기자   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     사회 | 2022.07.31
공업용 선풍기 사용중 화재발생 제조사 책임 묻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공업용 선풍기 가동중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로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건물 등이 타버린 사건에서 제조판매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 ...     사회 | 2022.07.30
法, 살인한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유족들 "무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무기수가 다른 수용자를 살해해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n ...     사회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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