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사 상대 국가배상 청구 공정한 재판 이루어져야”
시민단체가 한 시민이 현직 검사의 불법을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     사회 | 2022.12.19
“전세사기 근절·신속한 피해 지원 위해 총력 다하겠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 되면서 전세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     사회 | 2022.12.18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尹 장모 최종 무죄 확정
불법 요양병원 운영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 ...     사회 | 2022.12.16
서울 중앙지검에서 커터칼 자해 사망 30대 인권유린 의혹 제기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검에서 12일 오전 구인된 후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화장 ...     사회 | 2022.12.14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입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강력처벌은 재범증가 역효과만 불러온다는 이유에서다. 소년범에 대한 범 ...     사회 | 2022.12.14
자신의 집 물건 파손하고 방화 시도 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70대 노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집안의 물건들을 파손하고 방화를 저지르려고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 ...     사회 | 2022.12.12
교사와 동급생 상해 입힌 고교생 항소심 선처로 실형 피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지적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동급생들을 다치게 해 1심에서 형사처분 판결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의 선처 ...     사회 | 2022.12.09
“손준성 검사의 보고서 조작 의혹 공수처 즉각 수사해야”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무혐 ...     사회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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