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1.19 서부지법 폭동 가담 尹 지지자 5명 모두 실형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선고되는 가운데 폭동에 가담한 폭도 4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 지난 1월 19일 새 ...     사회 | 2025.09.10
유흥업소를 돌며 무전취식과 절도 등을 일삼은 50대 남성 실형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것도 모자라 현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 ...     사회 | 2025.09.09
군시절 후임병에게 '실신 놀이' 등 가혹행위 가한 20대 남성 집유
군복무 중 후임병을 실신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정 법원   & ...     사회 | 2025.09.09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에 손댄 대형의료법인 이사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에 손댄 30대 대형의료법인 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마약 필로폰     ©법률닷컴 &n ...     사회 | 2025.09.08
선거권 박탈 후에도 특정 후보 지지한 전광훈 목사, 벌금형 확정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 벌금형이 ...     사회 | 2025.09.04
집행유예 확정 받고 10일만에 또 마약 매수해 투약 한 30대 실형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후 10일 만에 또 다시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 ...     사회 | 2025.09.03
'계약 유지하려면 뒷돈을(?)'..'쿠우쿠우' 전·현직 회장 항소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게 뒷돈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까지 횡령한 외식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전·현직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     사회 | 2025.09.02
평소 앙금있는 지인 차량 파손하고 흉기 협박한 20대 남성 집유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한 지인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 ...     사회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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