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특정 제약사 의약품 사용 조건으로 수십억 챙긴 병원장부부 실형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병원에서 사용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병원장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병원 영리병원   &nbs ...     사회 | 2025.07.24
우연히 만난 전 직장 동료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 항소심 감형
과거 앙금이 있던 전 직장 동료와 우연히 마주친 뒤 무차별 폭행을 해 숨지게 만든 30대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광주지 ...     사회 | 2025.07.23
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관 폭행한 50대 중국인 집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정 #판사 #재판 #법정 #울산지법   &n ...     사회 | 2025.07.22
"석방된 후 가족을 죽이겠다" 출동한 경찰들 협박한 6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     사회 | 2025.07.21
경찰관을 '짭새'라 모욕하고 폭행까지 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까지 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법률닷컴 &nbs ...     사회 | 2025.07.18
노래주점에서 지인을 탬버린 등으로 폭행한 대학교수 항소심도 실
유흥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법률닷 ...     사회 | 2025.07.17
제자들 집에 침입해 약 2천만원 상당 금품 훔친 음악학원원장 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집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음악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포항지원 #울산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5.07.16
"유치장 있는 딸이 약 먹어야 한다고" 경찰서 난동부린
유치장에 입감된 딸을 만나겠다며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nbs ...     사회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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