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투자금 필요하니 돈 좀"..소개팅앱 등으로 만난 여성
자신을 재력가로 속여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들에게 11억 원대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 ...     사회 | 2025.06.06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총 7년8개월 실형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     사회 | 2025.06.06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를 협박
전 남자친구인 현역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내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 ...     사회 | 2025.06.04
"왜 역주행 해" 역주행 차량 고의로 수차례 들이받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서부지방법원 #법원 ...     사회 | 2025.06.04
19년간 40억대 회삿돈 횡령한 50대 임원 실형
40억대 회삿돈을 19년간 횡령해온 50대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정 #판사 #재판 #법정 #울산지법 &n ...     사회 | 2025.06.03
"심각한 우울증있다" 허위 병력으로 병역 감면받은 유
허위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감면 받은 30대 유명 인플루언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판사봉     ©피사베이   30일 ...     사회 | 2025.06.01
"왜 체포 하는 거야" 마약 혐의 체포과정에서 경찰관
지인이 마약 투약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를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저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     사회 | 2025.05.30
공공장소 여성들 불법촬영하고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실형
재래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휴대폰 촬영     &co ...     admin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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