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한 20대 폭도 2명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서부지법에서 폭동사태에 가담한 20대 폭도 2명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1.19 서부지법 사태 #서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 ...     사회 | 2025.10.28
술집 면접 떨어지자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30대 남성 집유
술집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은 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걸어 다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     사회 | 2025.10.24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 후 대가로 담배 제공한 20대 남성 실형
담배를 제공하고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 ...     사회 | 2025.10.23
前 경찰관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들 모두
퇴직 경찰관이 총책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 ...     사회 | 2025.10.22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실형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장애인의 15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정 법원 &nbs ...     사회 | 2025.10.21
'위안부 비하' 일장기男 꾸짖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항소심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등 일본 측 주장을 옹호한 남성을 강하게 꾸짖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 ...     사회 | 2025.10.17
'비리 직원 감사 중지 지시' 신현국 문경시장, 1심 징역형
수억 원을 횡령한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신현국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     사회 | 2025.10.16
회원가입비 반환 청구 소송 기각… “중개서비스 계약 무효 아냐
▲ 서울중앙지법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8-2단독(이건배 부장판사)은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계약과 관련해 ...     사회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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