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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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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0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서울남부지법 2025노774 2025.09.10 형사
19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서울남부지법 2025가소265563 2025.09.10 민사
18 투자회사의 청산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상법 서울남부지법 2024가합101392 2025.09.10 민사
17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신탁업자의 집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9237 2025.09.10 민사
16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322 2025.09.09 민사
15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9223 2025.09.09 민사
14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533 2025.09.08 행정
13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54 2025.09.07 행정
12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138 2025.09.07 행정
11 주택단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482 2025.09.07 행정
10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431 2025.09.07 행정
9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0654 2025.09.06 행정
8 광고 출연자들이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2025 2025.09.06 행정
7 만 65세의 원고가 부주의, 순간적인 집중력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94 2025.09.06 행정
6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910 2025.09.06 행정
5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607 2025.09.04 민사
4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관하여 매도인의 군산2024가단6161 2025.09.04 민사
3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판단 및 전주지방법원 2022가합2925 2025.09.04 민사
2 아파트의 위층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125 2025.09.04 민사
1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전주2024구합1747 2025.09.0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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