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선고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1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2026.05.18 형사
20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 거창지원 2024고단325 2026.05.18 형사
19 "오염 환경서 음료 제조" 허위글 창원지방법원 2025노529 2026.05.18 형사
18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전직 육군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 2026.05.18 형사
17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86 2026.05.15 형사
16 로맨스스캠 피해자, 돈 돌려받으려 범죄 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2026.05.15 형사
15 '버스 좌석 지갑 위 엉덩이 들썩' 60대, 1심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4 2026.05.15 형사
14 베트남 거점 230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 2026.05.15 형사
13 술 취해 자전거 몰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92 2026.05.15 형사
12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원고등법원 2025나11679 2026.05.14 민사
11 사전투표 시작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수원고등법원 2025노1494 2026.05.14 형사
10 미국 법인이 국내 제조사로부터 지급받은 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618 2026.05.14 행정
9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수원고등법원 2024나17126 2026.05.14 민사
8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 수원고등법원 2025나11545 2026.05.14 민사
7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 전주지방법원_2025가단12224 2026.05.13 민사
6 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고단24 2026.05.13 형사
5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_2026가합1001 2026.05.13 민사
4 피고인이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_2025고단1023 2026.05.13 형사
3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 전주지방법원_2025구합88 2026.05.13 행정
2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3128 2026.05.12 민사
1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9955 2026.05.1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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