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808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대법원_2019다262193 2020.12.06 대법원
5807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대법원_2019다276307 2020.12.06 대법원
5806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대법원_2020다244511 2020.12.06 대법원
58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_2019도9694 2020.12.04 대법원
5804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 대법원_2014두46485 2020.12.04 대법원
5803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대법원_2017두70793 2020.12.04 대법원
5802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대법원_2020두42262 2020.12.04 대법원
5801 허위 채권을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1억 5,00 대구지법 2020가합102607 2020.12.03 민사
5800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2020아13354 2020.12.02 행정
5799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 대법원_2019다232918 2020.11.29 대법원
5798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47 2020.11.24 형사
5797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 등을 방문한 피고인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2960 2020.11.24 형사
5796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999 2020.11.24 형사
5795 전파가능성 사건 대법원_2020도5813 2020.11.23 대법원
5794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대법원_2020므11818 2020.11.23 대법원
5793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대법원_2017다228236 2020.11.23 대법원
5792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9도11688 2020.11.23 대법원
5791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83 2020.11.22 행정
5790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제주지방법원_2019가합13663 2020.11.22 민사
5789 학생들 앞에서 다른 교사 흉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72 2020.11.21 형사
5788 가출 청소년 등 성매매 시킨 일당 ‘최고 1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3 2020.11.21 형사
5787 누범은 자중 좀 하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04 2020.11.21 형사
5786 법원공무원이 워터파크 투자사기라니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344 2020.11.20 형사
5785 말보다 주먹이 먼저인 자의 최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960 2020.11.20 형사
5784 식당에서 큰 소리로 야동을 틀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39 2020.11.20 형사
5783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 국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31 2020.11.20 형사
5782 효도 한번 하려는 사람 등을 쳐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39 2020.11.20 형사
5781 성관계 몰래 촬영 후 단톡방 공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07 2020.11.18 형사
5780 응급실 난동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67 2020.11.18 형사
5779 사우나 성추행 무고 상습범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20 2020.11.1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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