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056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2020다227455 위자료 2021.05.07 대법원
6055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2020다206564 손해배상 2021.05.07 대법원
6054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420 2021.05.05 형사
6053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 춘천지방법원_2020고단1063 2021.05.04 형사
6052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 2017다228007 2021.05.03 대법원
6051 마약류 수입 등을 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304. 2021.05.01 형사
6050 자녀들에 대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인 대구지방법원_2020고단5310 2021.05.01 형사
6049 유흥주점 운영자에 대한 보건소의 영업허가 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0031 2021.05.01 형사
6048 보이스피싱 범죄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36 2021.04.30 형사
6047 원고는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을 앓 광주지방법원_2016구합13137 2021.04.30 행정
6046 공직선거법 위반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58 2021.04.30 형사
6045 특수절도 등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82 2021.04.30 형사
6044 해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 2020고단6716, 7556(병합) 2021.04.29 형사
604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_2020도1646 2021.04.27 대법원
6042 상해치사 등 부산고등법원 2020노615 2021.04.27 형사
604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4) 2021.04.27 형사
6040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 대법원_2020모4058( 2021.04.26 대법원
6039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0그872 2021.04.26 대법원
603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20두53699 2021.04.26 대법원
6037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대법원_2019두32443 2021.04.26 대법원
6036 주 독일 대사관 공금 손댄 외교부 공무원 실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330 2021.04.24 형사
6035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의 의 광주고등법원_2020노127 2021.04.23 형사
6034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을 대구지법 2020고단6258 2021.04.23 형사
6033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의 대가로 1,000만 대구지법 2021고단320 2021.04.19 형사
6032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대법원_2020다219690 2021.04.18 대법원
6031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 대법원_2020모2071 2021.04.18 대법원
6030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피고 대구지법 2020고단5249 2021.04.17 형사
6029 약사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대구지법 2020고단4089 2021.04.17 형사
6028 '사람의 전신 형상과 흡사한 물품'을 그 사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9861 2021.04.16 행정
6027 '내 사찰에 모시고 싶어서' 문화재 불상 훔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 2021.04.1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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