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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086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	2017도9982	2021.05.17	대법원
6085	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5946	2021.05.15	대법원
608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대법원_2021도1282	2021.05.15	대법원
6083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대구지방법원 2020나312375	2021.05.14	민사
6082	아동학대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437	2021.05.14	형사
6081	원고는 1991. 12. 7.부터 지금까지 ○○시청	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4922(	2021.05.13	행정
6080	의료급여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	광주지방법원_2019고정1088	2021.05.13	형사
6079	원고들은 피고의 2018. 4. 25.‘직원(수습직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5799	2021.05.13	민사
6078	현대차 품질 결함 허위유포자 항소심서 형량	울산지방법원 2021노106	2021.05.12	형사
6077	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하고 폭행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8	2021.05.12	형사
6076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94	2021.05.12	형사
6075	영엄제한 위반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4	2021.05.12	형사
6074	유명 시공사 선정 허위정보로 조합원 모집	울산지방법원 2020노1501	2021.05.10	형사
6073	공무원에 뇌물 준 조경업체 대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93	2021.05.10	형사
6072	위조 전환사채 투자미끼 13억 가로채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24	2021.05.10	형사
6071	이중주차한 차량 안 빼준다며 협박한 대리운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61)	2021.05.10	형사
6070	'접촉사고 났다' 아파트 주차장 내려간 자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29	2021.05.10	형사
6069	'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전달책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19	2021.05.10	형사
6068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 자가격리지 이탈 '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28	2021.05.10	형사
6067	만취상태로 음주측정 피해 도주 시도 순찰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02	2021.05.10	형사
6066	마트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행패 부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063	2021.05.10	형사
6065	술 취해 관공서 병원서 상습 행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05	2021.05.10	형사
6064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도26	2021.05.08	대법원
6063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	2020도16438	2021.05.08	대법원
6062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	2020도16369	2021.05.08	대법원
6061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2020도15674	2021.05.08	대법원
606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	2019도14338	2021.05.08	대법원
6059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2019도9494	2021.05.07	대법원
6058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	2018도18582	2021.05.07	대법원
6057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2020다270770	2021.05.0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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