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988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 2020고단10594 2021.03.26 형사
5987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2020나5061 2021.03.23 민사
5986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 대법원_2020도14666 2021.03.18 대법원
5985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 대법원_2020도11686 2021.03.18 대법원
5984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대법원_2018도12270 2021.03.18 대법원
5983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85106 2021.03.18 대법원
5982 공선법 법구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7 2021.03.17 형사
5981 불법으로 전처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20노1424 2021.03.17 형사
5980 음주 뺑소니에 타인 사칭까지 항소심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노634 2021.03.17 형사
5979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방화 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33 2021.03.17 형사
5978 와이프 술친구가 놀리기까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05 2021.03.17 형사
5977 편의점 절도 신고하자 보복협박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30 2021.03.17 형사
5976 존속살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8 2021.03.16 형사
5975 강도 저질렀던 집에 다시와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54 2021.03.16 형사
5974 데이트폭력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79 2021.03.16 형사
5973 여자 손님 커피에 몰래 소변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01 2021.03.16 형사
5972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침입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57 2021.03.16 형사
5971 압류딱지 붙은 물건을 갖다팔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5 2021.03.13 형사
5970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치고 지나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72 2021.03.13 형사
5969 임대차 보증금 사기 등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687 2021.03.13 형사
5968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광주고등법원 (제주)_2020노117 2021.03.11 형사
5967 코로나 예방진단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건 대구지법 2020고단5911 2021.03.11 형사
5966 보험금 지급 전주지방법원 2020나3508 2021.03.08 민사
5965 손해배상(저)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31377 2021.03.08 민사
5964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대법원_2019마6102 2021.03.08 대법원
5963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 대법원_2019후11152 2021.03.08 대법원
5962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 대법원_2020두51587 2021.03.06 대법원
5961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대법원_2020도17654 2021.03.06 대법원
5960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0도17109 2021.03.06 대법원
5959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대법원_2020도17070 2021.03.0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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