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048 보이스피싱 범죄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36 2021.04.30 형사
6047 원고는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을 앓 광주지방법원_2016구합13137 2021.04.30 행정
6046 공직선거법 위반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58 2021.04.30 형사
6045 특수절도 등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82 2021.04.30 형사
6044 해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 2020고단6716, 7556(병합) 2021.04.29 형사
604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_2020도1646 2021.04.27 대법원
6042 상해치사 등 부산고등법원 2020노615 2021.04.27 형사
604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4) 2021.04.27 형사
6040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 대법원_2020모4058( 2021.04.26 대법원
6039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0그872 2021.04.26 대법원
603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20두53699 2021.04.26 대법원
6037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대법원_2019두32443 2021.04.26 대법원
6036 주 독일 대사관 공금 손댄 외교부 공무원 실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330 2021.04.24 형사
6035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의 의 광주고등법원_2020노127 2021.04.23 형사
6034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을 대구지법 2020고단6258 2021.04.23 형사
6033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의 대가로 1,000만 대구지법 2021고단320 2021.04.19 형사
6032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대법원_2020다219690 2021.04.18 대법원
6031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 대법원_2020모2071 2021.04.18 대법원
6030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피고 대구지법 2020고단5249 2021.04.17 형사
6029 약사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대구지법 2020고단4089 2021.04.17 형사
6028 '사람의 전신 형상과 흡사한 물품'을 그 사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9861 2021.04.16 행정
6027 '내 사찰에 모시고 싶어서' 문화재 불상 훔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 2021.04.16 형사
6026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4 2021.04.16 형사
6025 고수익 유혹 수억원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67 2021.04.16 형사
6024 깡통전세 경매로 항소심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251 2021.04.16 형사
6023 회삿돈 44억 빼돌려 호화생활 회사는 폐업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92 2021.04.14 형사
6022 교도소 동기에 투자 미끼로 22억 가로채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88 2021.04.14 형사
6021 '굿 해야 결혼 할 수 있어' 사촌 돈 뜯어낸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49 2021.04.14 형사
6020 야간마트 상습절도범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359 2021.04.14 형사
6019 술 취해 성기 노출 거리 활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112 2021.04.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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