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964 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은 대전고등법원 2024나13034 2025.09.14 민사
896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6804 2025.09.14 민사
8962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피고)과 매수인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3811 2025.09.13 민사
8961 등산동호회 회원이 암벽 하강 중 추락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3154 2025.09.13 민사
8960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가 비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32670 2025.09.13 행정
8959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저철분 강화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321 2025.09.13 행정
8958 LED 제조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195 2025.09.13 행정
8957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5999 2025.09.12 민사
8956 ”돈 아까웠다“라는 강의 후기 등이 명예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1165 2025.09.12 민사
8955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서울남부지법 2025노774 2025.09.10 형사
8954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서울남부지법 2025가소265563 2025.09.10 민사
8953 투자회사의 청산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상법 서울남부지법 2024가합101392 2025.09.10 민사
8952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신탁업자의 집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9237 2025.09.10 민사
8951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322 2025.09.09 민사
8950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9223 2025.09.09 민사
8949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533 2025.09.08 행정
8948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54 2025.09.07 행정
8947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138 2025.09.07 행정
8946 주택단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482 2025.09.07 행정
8945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431 2025.09.07 행정
8944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0654 2025.09.06 행정
8943 광고 출연자들이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2025 2025.09.06 행정
8942 만 65세의 원고가 부주의, 순간적인 집중력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94 2025.09.06 행정
8941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910 2025.09.06 행정
8940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607 2025.09.04 민사
8939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관하여 매도인의 군산2024가단6161 2025.09.04 민사
8938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판단 및 전주지방법원 2022가합2925 2025.09.04 민사
8937 아파트의 위층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125 2025.09.04 민사
8936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전주2024구합1747 2025.09.04 행정
8935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2 2025.09.0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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