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206 자가 격리조치 위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028 2021.07.31 형사
6205 카지노 환전 업무에 사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부산지방법원 2021노674 2021.07.31 형사
6204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78 2021.07.31 형사
6203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 대법원_2018두54408( 2021.07.30 대법원
6202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6112 2021.07.30 대법원
620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 대법원_2021도6073 2021.07.29 대법원
6200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부 대법원_2021도5328 2021.07.29 대법원
619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급 대법원_2021도4785 2021.07.29 대법원
6198 경상남도 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 대법원_2020도16062 2021.07.29 대법원
6197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대법원_2021다225845 2021.07.29 대법원
6196 원고가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인 피고로부터 대법원_2021다219116 2021.07.28 대법원
6195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대법원_2020다300893 2021.07.28 대법원
6194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대법원_2019다266751 2021.07.28 대법원
6193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제한하는 승강기 유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294 2021.07.27 행정
6192 사립학교 생산ㆍ접수한 공공기록물 보존기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110 2021.07.27 행정
6191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와 승객을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08 2021.07.26 형사
6190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491 2021.07.26 형사
6189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광주지방법원_2021노1327 2021.07.26 형사
6188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 대법원_2020도13815 2021.07.25 대법원
6187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법원_2020도3514 2021.07.25 대법원
6186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참가자의 일반교 대법원_2018도11349 2021.07.25 대법원
6185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대법원_2018도144( 2021.07.25 대법원
6184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법원_2015도5184 2021.07.25 대법원
6183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 2016다260097 2021.07.23 대법원
6182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 2019다277812 2021.07.23 대법원
6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_2020노773 2021.07.21 형사
6180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 대구지법 2021고합24 2021.07.20 형사
6179 사업시행기간 종기 이후에 재차 사업시행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769 2021.07.20 행정
6178 교수가 시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루에 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113 2021.07.20 행정
6177 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6 2021.07.2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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