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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41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한 재심결정의 처	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4235	2021.11.11	행정
6415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	대법원_2020후11752	2021.11.09	행정
6414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	대법원_2019두39635	2021.11.09	행정
6413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	대법원_2021도10010	2021.11.09	형사
6412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9242	2021.11.09	형사
6411	피고인이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이 낮은 피해	대법원_2021도9051	2021.11.09	형사
6410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대법원_2021도7538	2021.11.09	형사
6409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	대법원_2021도404	2021.11.09	형사
6408	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대법원_2021다251813	2021.11.09	대법원
6407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	대법원_2021다247937	2021.11.08	민사
6406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	대법원_2020다278354	2021.11.08	민사
6405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대법원_2020다224821	2021.11.08	민사
6404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과	대법원_2019다293814	2021.11.06	민사
6403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	대법원_2018다223023	2021.11.06	민사
6402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_2017다219218	2021.11.06	민사
6401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대법원_2017다200702	2021.11.06	민사
6400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주장하	대법원_2021마220	2021.11.06	민사
6399	소유권이전등기	대구고등법원_2020나21641	2021.11.05	민사
6398	기업대표 행세하며 투자금 10억 가로채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00	2021.11.04	형사
6397	본인의 연락피하는 여성에 화가나 엉뚱한 차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77	2021.11.04	형사
6396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1	2021.11.04	형사
6395	길없으니 나가라, 경고무시 펜션무단침입 등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14	2021.11.03	형사
6394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14	2021.11.03	형사
6393	은행 세곳 수천만원 동시대출 회사원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65	2021.11.02	형사
6392	가지산 입구 석남터널휴게소 사라지나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638	2021.11.02	핼정
6391	내 여자친구 왜 괴롭히나, 때리고 협박해 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9	2021.11.02	형사
6390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제주지방법원_2020구합5984	2021.11.02	행정
6389	변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흠결된 변상	제주지방법원_2020구합5618	2021.11.02	행정
6388	30년간 무사고로 개인택시를 운전해온 원고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10	2021.11.01	행정
6387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6617	2021.11.0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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