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994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판 서울북부 2024나39661 2025.09.26 민사
8993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 서울북부 2024가합22263 2025.09.26 민사
8992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서울남부지법 2024가단202298 2025.09.25 민사
8991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사우나 탈의실 서울남부지법 2023가단222608 2025.09.25 민사
899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에 서울남부지법 2025가합101152 2025.09.25 행정
8989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42 2025.09.24 형사
8988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남양주지원 2023고합207, 2025.09.24 형사
8987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 부산지방법원 2024나54928 2025.09.23 민사
8986 여객기 사고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허위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49 2025.09.23 형사
8985 소속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903 2025.09.23 형사
898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_2024구합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 2025.09.22 행정
8983 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 인천지방법원_2025고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025.09.22 형사
8982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412 2025.09.19 행정
8981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048 2025.09.19 행정
8980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224 2025.09.19 행정
8979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2001. 12. 10. 건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30 2025.09.19 행정
8978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197 2025.09.19 행정
8977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7198. 2025.09.18 민사
8976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서울남부지법 2022가합107693 2025.09.17 민사
8975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 대전고등법원 2024나14310 2025.09.15 민사
8974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 대전고등법원 2024나15894 2025.09.15 민사
8973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허위 대전고등법원 2024나16767 2025.09.15 민사
8972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 대전고등법원 2024나16132 2025.09.15 사회
8971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대전고등법원 2025나417 2025.09.15 민사
8970 의사에 대해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유추 대전고등법원 2024나10738 2025.09.15 민사
8969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 대전고등법원 2024나14198 2025.09.15 민사
8968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 대전고등법원 2024나14198 2025.09.15 민사
8967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대전고등법원 2024나16118 2025.09.14 민사
8966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 대전고등법원 2024나13195 2025.09.14 민사
8965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98 2025.09.1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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