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226 공사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공사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소10266 2025.12.31 민사
9225 도로포장 파손으로 발생한 차량 전도 사고에 군산지원_2025가단51336 2025.12.31 민사
9224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전주지방법원 2024나11996 2025.12.31 민사
9223 길에서 구조한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 귀속 전주지방법원 2025가합1077 2025.12.31 민사
9222 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54 2025.12.31 민사
9221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악성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571 2025.12.29 형사
9220 반복적인 전화, 욕설, 시비 등으로 자신이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327 2025.12.29 형사
9219 영업 악화로 폐업을 예정한 상황에서 이를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68 2025.12.29 형사
9218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0837 2025.12.27 민사
9217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173 2025.12.27 민사
9216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서울북부 2025고합365 2025.12.25 형사
9215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서울북부 2024노213 2025.12.25 형사
921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배심 서울북부 2025고합241 2025.12.24 형사
9213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 서울북부 2025고단1105 2025.12.24 형사
921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 서울북부 2024고합281 2025.12.24 형사
9211 영업양수도계약 대상인 고시텔의 위생상태에 서울북부 2024고단3486 2025.12.22 형사
9210 부동산에 관한 매매 교섭 단계에서 성립한 서울북부 2025가소314432 2025.12.22 민사
9209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 서울북부 2024가단159427 2025.12.22 민사
920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8801 2025.12.18 민사
9207 신설된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 제거 여부 등 수원고등법원_2025나12173 2025.12.17 민사
9206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511 2025.12.16 형사
9205 누범기간에 주점서 행패 부린 30대 실형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04 2025.12.16 형사
9204 퇴사 시 회사 영업기밀 빼돌려 개인사업에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149 2025.12.15 형사
9203 자금세탁 조직 감시역 맡은 30대 실형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88 2025.12.15 형사
9202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 창원지방법원 2025노1848 2025.12.15 형사
9201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709 2025.12.15 형사
9200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41 2025.12.15 형사
9199 무면허 사고 후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창원지방법원 2025노814 2025.12.12 형사
9198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709 병역법위반 2025.12.12 형사
9197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41 2025.12.1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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