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536 물품대금 대구고등법원_2019나23160 2022.01.01 민사
6535 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80 2021.12.31 형사
6534 장애가 있는 자녀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37 2021.12.31 형사
653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 제주지방법원_2019구합5339 2021.12.30 행정
6532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제주지방법원_2021구합313 2021.12.30 행정
6531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2017스628 2021.12.27 대법원
6530 산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845 2021.12.25 행정
6529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 2018스5 2021.12.25 가사
6528 FTA협상 관셰율 적용 면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26 2021.12.24 행정
6527 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430 2021.12.23 행정
6526 원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피고 교원소청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583 2021.12.23 행정
6525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 대법원_2020도9789 2021.12.23 형사
6524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대법원_2019도17150 2021.12.23 형사
6523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7도18591 2021.12.23 형사
652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대법원_2021다255648 2021.12.23 민사
6521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 대법원_2021다215701 2021.12.23 민사
6520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 대법원_2021다215701 2021.12.21 민사
6519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 대법원_2018다226428 2021.12.21 민사
6518 항만사용료 대납경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다204114 2021.12.21 민사
6517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사건 대법원_2016다7975 2021.12.21 민사
6516 원고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대법원_2021후10855 2021.12.18 특허
6515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1253 대법원_2018두42771 2021.12.18 행정
6514 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대법원_2021도8993 2021.12.18 형사
6513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 대법원_2019므11584 2021.12.18 가사
6512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대법원_2021다265119 2021.12.17 민사
6511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 대법원_2021다260671 2021.12.17 민사
6510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 대법원_2020다300336 2021.12.17 민사
6509 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 대법원_2020다295359 2021.12.17 민사
6508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845 2021.12.15 형사
6507 ○○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감봉 2월 처분에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1654 2021.12.1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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