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566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 대법원_2021도9680 2022.01.10 형사
656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대법원_2020도1709 2022.01.10 형사
6564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대법원_2019도10309 2022.01.10 형사
6563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 대법원_2016도928 2022.01.10 형사
6562 무단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 대법원_2021다252458 2022.01.10 민사
6561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대법원_2021다233730 2022.01.10 민사
656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대법원_2020다257999 2022.01.10 민사
655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대법원_2018다268538 2022.01.10 민사
6558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대법원_2017다203299. 2022.01.10 대법원
6557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당사자가 책임질 수 전주지방법원 2021나7477 2022.01.08 민사
6556 사용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전주지방법원 2021나4690 2022.01.08 민사
6555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5672 2022.01.07 민사
655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0030 2022.01.07 민사
6553 사립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는 것이 재학생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777 2022.01.07 민사
6552 아내불륜의심 몰래녹음 위치추적 이혼소송증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51 2022.01.06 형사
6551 경찰폭행 순찰차파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82 2022.01.06 형사
6550 두달된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58 2022.01.06 형사
6549 소 운동장허가 가설건축물서 소 수십마리 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01 2022.01.06 형사
6548 온라인쇼핑몰에 짝퉁판매글 올려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0 2022.01.06 형사
6547 무면허운전 법정구속억울하다며 입소안내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72 2022.01.04 형사
6546 어린이집 3세원생들 학대한 교사집유 원장은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65 2022.01.04 형사
6545 강동관광단지개발 투자미끼 25억 가로챈 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83 2022.01.04 형사
6544 가짜경유만들어 팔고 허위계산서로 탈세까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566 2022.01.04 형사
6543 동생집 불지른 70대, 정신이상증세로 감형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노65 2022.01.04 형사
6542 약정금 대구고등법원_2021나21877 2022.01.04 민사
6541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불가능한 작업 인천지방법원_2020고단6535 2022.01.03 형사
6540 코로나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562472 2022.01.03 민사
6539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을 인천공항 환승구역 인천지방법원_2020인라8 2022.01.03 민사
6538 약정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479 2022.01.01 민사
6537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 대구고등법원_2020나25735 2022.01.0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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