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626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 수원고등법원 2020나24508 2022.02.05 민사
6625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 부산가정법원 2022.02.03 가사
6624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 부산가정법원 2022.02.03 가사
6623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부산가정법원 2022.02.03 가사
6622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산가정법원 2022.02.03 가사
6621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163 2022.01.29 형사
662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34 2022.01.29 형사
6619 편의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344 2022.01.29 형사
6618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 대법원_2021모1586 2022.01.28 행정
6617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 대법원_2019마71 2022.01.28 행정
6616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308564 2022.01.27 민사
6615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점프 후 머 대구지방법원_2019가합205071 2022.01.27 형사
6614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 대구지방법원_2021나305329 2022.01.27 민사
6613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 대법원_2021모1586 2022.01.27 행정
6612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 대법원_2019마71 2022.01.27 행정
6611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노80 2022.01.26 형사
6610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 대구지법 2021고합355 2022.01.24 형사
6609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징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4989 2022.01.23 형사
6608 사망한 전두환 피고인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2861 2022.01.23 형사
6607 대규모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 광주지방법원_2021노2409 2022.01.23 형사
6606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2119 2022.01.23 형사
6605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73 2022.01.22 행정
6604 자신의 개를 난간에 매다는 등 학대행위를 광주지방법원_2020노3206 2022.01.22 형사
6603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 대법원_2021도15004 2022.01.22 형사
6602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 대법원_2021도14015 2022.01.22 형사
6601 배상명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3768 2022.01.22 형사
6600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법원_2018도18095 2022.01.22 형사
6599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대법원_2017도18693 2022.01.22 형사
6598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대법원_2021다272346 2022.01.21 민사
6597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등의 불법행 대법원_2019다282197 2022.01.2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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