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656 대학교 법인 측 비리 폭로로 인하여 재임용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065 2022.02.24 행정
6655 교육부 사업비 지원을 받는 서울 유명 대학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83 2022.02.24 행정
6654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229 2022.02.23 행정
6653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면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0123 2022.02.23 행정
6652 법무부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강사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2063 2022.02.22 민사
6651 소규모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2022.02.22 민사
6650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3052 2022.02.22 민사
6649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 제주지방법원_2021구합5554f 2022.02.19 행정
6648 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322 2022.02.19 행정
6647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와 의 대법원 2020두32364 2022.02.18 행정
6646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마친 구성원 변호 대법원 2017두68837 2022.02.18 형사
6645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대법원 2018도17737 2022.02.18 형사
6644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대법원_2020다301155 2022.02.18 민사
6643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 대법원_2018다298799 2022.02.18 민사
6642 건물인도 대구고등법원_2020나27052 2022.02.17 민사
6641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_2020두39365 2022.02.16 행정
6640 독서실 교습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9두59851 2022.02.16 행정
6639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 대법원_2017두36045 2022.02.16 행정
6638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대법원_2021도15507 2022.02.16 형사
6637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 대법원_2021도15334 2022.02.16 형사
6636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대법원_2021도11170 2022.02.15 민사
6635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대법원_2017므1224 2022.02.15 가사
6634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 대법원_2021다291323 2022.02.15 민사
6633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 대법원_2021다265010 2022.02.15 민사
6632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 상인을 상대로 대법원_2020다39719 2022.02.15 민사
6631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연대보증인의 회 전주지방법원 2021나6696 2022.02.10 민사
6630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 금전지급청 2021가단15767 2022.02.10 민사
6629 배당금(심불확정) 대구고등법원_2020나25896 2022.02.06 민사
6628 채무부존재확인(심불확정)] 대구고등법원_2020나23005 2022.02.06 민사
6627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가 대구지방법원_2021고합456 2022.02.05 형사
 1  이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295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