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686 레미콘업체 낙찰물량 담합행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115 2022.03.15 행정
6685 증여세 부과처분 이의 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2022.03.15 행정
6684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519 2022.03.15 행정
6683 대통령과 영부인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거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158 2022.03.15 행정
6682 명예훼손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노934 2022.03.08 형사
6681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전주지방법원 2021나3512 2022.03.07 민사
6680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 전주지방법원 2021나3291 2022.03.07 민사
6679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 인천지방법원_2021고단9427 2022.03.06 형사
6678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 인천지방법원_2021고단9013 2022.03.06 형사
6677 임대주택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_2021도10407 2022.03.05 민사
6676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하여 기부행위제한 위 대법원_2020도17430 2022.03.05 형사
6675 분할발주된 공사계약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법원_2018도3821 2022.03.05 행정
6674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 대법원_2021다291934 2022.03.05 행정
6673 수익금독점 등 불만품고 동업자 살해시도한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86 2022.03.04 형사
6672 방송나온다 오락기사업 투자사기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71 2022.03.04 형사
6671 반달곰 불법사육업주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84 2022.03.04 형사
6670 진료기록조작 요양급여 부정수급 한의사 집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69 2022.03.04 형사
6669 무빙워크서다친손님,대형마트책임 울산지방법원_2019가단109055 2022.03.04 민사
6668 도박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867 2022.03.03 민사
6667 공포물 영상 촬영을 위해 구 국과수 남부분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639 2022.03.03 형사
6666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879 2022.03.03 형사
6665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이 길랑바레증후군 서울고등법원 2020누40909 2022.02.27 민사
6664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을 기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878 2022.02.27 민사
666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 대법원_2019두55835 2022.02.26 행정
6662 선행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 대법원_2021다275741 2022.02.26 민사
6661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 대법원_2021다218083 2022.02.26 민사
6660 임대인이 아닌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부터 대법원_2019다300095 2022.02.25 행정
6659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 대법원_2019다217421 2022.02.25 민사
6658 2인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 대법원_2016다278579 2022.02.25 행정
6657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동주택에 관한 시정 대법원_2021마6763 2022.02.2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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