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716 주택 절반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972 2022.03.29 행정
6715 주택법위반 등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390 2022.03.29 형사
671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대법원_2021두53894 2022.03.28 대법원
6713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대법원_2019두58407 2022.03.28 행정
6712 용역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 대법원_2017두69908 2022.03.27 행정
671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지지 발언이 대법원_2021도16335 2022.03.27 형사
6710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3883 2022.03.27 형사
6709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 대법원_2021도13203 2022.03.27 형사
6708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 대법원_2021도2180 2022.03.26 형사
6707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 대법원_2019도9044 2022.03.26 형사
6706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 2016도17054 2022.03.26 형사
6705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 대법원_2021다284462 2022.03.26 민사
6704 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 대법원_2018다263434 2022.03.26 민사
67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2041 2022.03.25 민사
6702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 대구지방법원_2021노3922 2022.03.24 형사
6701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1349 2022.03.24 행정
6700 영업손실보상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901 2022.03.18 행정
6699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 대법원_2021다232331 2022.03.18 행정
6698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법원_2018다255488 2022.03.18 행정
6697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대법원_2018다231550 2022.03.18 민사
6696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 대법원_2017다207475 2022.03.18 행정
6695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대법원_2017다202272 2022.03.18 민사
6694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 대법원_2022어3 2022.03.16 가사
669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 대법원_2021마6668 2022.03.16 가처분
6692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391 2022.03.16 행정
6691 라돈침대 관련 불기소 사건의 고소인들 중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393 2022.03.16 행정
6690 개별소비세 대상인 고급모피 제품을 위탁제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31 2022.03.16 행정
6689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에서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089 2022.03.16 행정
6688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83 2022.03.16 행정
6687 평생교육시설인 학원에 대학원 명칭 사용 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931 2022.03.1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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