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77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사건에서 ‘돈 수원지방법원_2024노3424 2025.06.30 형사
8770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3824 2025.06.30 형사
8769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흡연을 한 피해자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 2024노86 2025.06.30 형사
8768 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간 차량 트렁크에 수원지방법원_2025고합315 2025.06.30 형사
8767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761 2025.06.28 신청
8766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018 2025.06.28 민사
8765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위 양도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9540 2025.06.28 민사
8764 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9253 2025.06.28 민사
8763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438 2025.06.27 형사
8762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변호 과정에서 얻은 증 부산지방법원_2024노3023 2025.06.27 형사
8761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576 2025.06.27 형사
8760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B가 A법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5621 2025.06.25 행정
8759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15681 2025.06.25 행정
8758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울행정법원_2023구단56807 2025.06.25 행정
8757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0094 2025.06.25 행정
8756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489 2025.06.25 행정
8755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90050 2025.06.24 행정
8754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2615. 2025.06.24 행정
875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30. 2025.06.24 행정
8752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5082. 2025.06.24 행정
8751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5082 2025.06.24 행정
8750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소위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6693 2025.06.24 행정
8749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 2025.06.24 형사
8748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취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1202 2025.06.24 행정
8747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20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6 2025.06.24 형사
8746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4_ 2025.06.21 형사
8745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고합8 2025.06.21 형사
8744 입원 중 빌린 휴대전화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90 2025.06.21 형사
8743 2세 아동에게 폭력적 훈육을 가한 어린이집 창원지방법원 42024노62 2025.06.21 형사
8742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50대에게 무죄가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87 2025.06.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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