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024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0917 2025.10.10 행정
9023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7268 2025.10.09 민사
9022 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3413 2025.10.09 민사
9021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544 2025.10.08 행정
9020 사업장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892 2025.10.08 행정
9019 원고(강북구)가 피고들(대한민국과 서울특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0054 2025.10.08 행정
9018 원고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다른 버스를 추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745 2025.10.08 행정
9017 노래연습장업자인 원고가 손님에게 접대부를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693 2025.10.08 행정
901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345 2025.10.07 형사
9015 후임병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468 2025.10.07 형사
9014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대구지방법원_2025고합88 2025.10.06 형사
9013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5072 2025.10.05 행정
9012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위임관계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384 2025.10.05 행정
9011 광업소 근무 중 진폐로 11급 판정을 받은 고 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070 2025.10.05 행정
9010 회사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921 2025.10.05 행정
900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광주지방법원 2021노1897 2025.10.04 형사
9008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200 2025.10.04 형사
9007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4371 2025.10.04 행정
9006 유령 법인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32 2025.10.03 형사
900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500 2025.10.03 형사
9004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광주지방법원 2025노981 2025.10.03 형사
9003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여 발간한 설화집에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3514 2025.10.03 행정
9002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49 2025.09.29 형사
9001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580 2025.09.29 형사
9000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고단2295 2025.09.28 형사
8999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673 2025.09.28 형사
8998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6056 2025.09.28 민사
8997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서울남부지법 2023고단2214 2025.09.27 형사
8996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하여 서울북부 2024고합364 2025.09.26 형사
8995 리딩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 서울북부 2024고단3283 2025.09.2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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