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896 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 대법원_2022다203804 2022.06.25 민사
6895 자녀들이 대학등록금 중 일부를 국가장학금 대구지법 2021고단3233 2022.06.24 형사
6894 경리직이던 원고에 대한 부당전직판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531 2022.06.22 행정
6893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대구지법 2021나313450 2022.06.21 민사
6892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 대구지법 2021고합485 2022.06.21 형사
6891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 대구지법 2021고단4677 2022.06.20 형사
6890 조직적으로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대구지법 2021고단4618 2022.06.20 형사
6889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대법원_2022그538 2022.06.19 행정
6888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_2017두71604 2022.06.19 행정
6887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 대법원_2020도16182 2022.06.19 형사
6886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 대법원_2020도16182 2022.06.19 형사
6885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대법원_2016도11744 2022.06.17 민사
6884 지역주택조합 채권자가 조합의 조합원에 대 대법원_2021다270494 2022.06.17 민사
6883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 대법원_2018다262653 2022.06.17 민사
6882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다228462 2022.06.17 민사
688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 대법원_2017다247848 2022.06.17 민사
6880 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 대전고등법원 2021노425호 2022.06.16 형사
68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15 2022.06.16 형사
6878 미국으로부터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 대구지법 2021고합507 2022.06.14 형사
6877 폐수배출시설 중 아연 및 황산제조 전해공정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0137 2022.06.14 행정
6876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 대법원_2016모587 2022.06.13 대법원
6875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 대법원_2022마5141 2022.06.13 대법원
6874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193 2022.06.10 행정
6873 아동복지법위반 등 대구고등법원_2022노56 2022.06.09 형사
6872 매매대금(심불확정) 대구고등법원_2020나21283 2022.06.09 민사
687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유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고합92 2022.06.07 형사
6870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86 2022.06.07 형사
6869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4072 2022.06.07 행정
6868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 진술 부산지방법원_2021고합442 2022.06.06 형사
6867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 부산지방법원_2021가소608426 2022.06.06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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