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95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7다236749 2022.07.23 민사
6955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_2019모2584 2022.07.23 행정
6954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39 2022.07.22 형사
6953 살인 부산고등법원 2022노14 2022.07.22 형사
6952 소속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 대구지법 2021고단2843 2022.07.20 형사
6951 주짓수 대련 중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 탈 대구지법 2021노2966 2022.07.20 형사
6950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 대구지법 2021구단12300 2022.07.20 행정
6949 공문서 위조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54 2022.07.20 형사
6948 도주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788 2022.07.20 형사
6947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의 참전유공 대구지법 2022구단10158 2022.07.19 행정
6946 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절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1147 2022.07.19 행정
6945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 대법원_2018도10973 2022.07.17 형사
6944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대법원_2018도4794 2022.07.17 형사
6943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대법원_2017도21286 2022.07.17 형사
6942 한국불교태고종ㅇㅇ사가 대한불교조계종ㅇㅇ 광주고등법원_2016나14088 2022.07.16 민사
694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 대구지법 2022고단345 2022.07.15 형사
6940 골프장 등으로 하여금 VIP회원인 원고들에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201727 2022.07.15 민사
6939 일명 양방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436 2022.07.13 형사
6938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 대구지법 2021고단3642 2022.07.13 형사
6937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71 2022.07.13 행정
6936 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4479 2022.07.13 행정
6935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3322 2022.07.13 행정
6934 한국전력공사가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 등에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675 2022.07.13 행정
6933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횡령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334 2022.07.13 형사
6932 교육과정 중 수강생을 힘껏 눌러 전치 16주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926 2022.07.11 형사
6931 광주○○○○원 이사회의 원고 김○○총장에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911 2022.07.11 민사
6930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에서는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2022.07.11 민사
6929 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 대법원_2016다237974 2022.07.10 민사
6928 주거지에 불을 질러 동거인을 사망에 이르게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40 2022.07.09 형사
6927 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보험약관 대구지방법원_2020나316858 2022.07.0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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