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986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 대법원_2021도16578 2022.08.02 형사
6985 같은 날 이루어진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대법원_2020도13957 2022.08.01 형사ㅣ
6984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대법원_2022다225767 2022.08.01 민사
6983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대법원_2022다222881 2022.08.01 민사
6982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대법원_2021다284356 2022.07.31 민사
698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대법원_2021다281999 2022.07.31 민사
6980 피고로부터 어음의 매수보관을 부탁받아 원 대법원_2021다216773 2022.07.31 민사
6979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이 정한 ‘먼저 연 대법원_2021다204275 2022.07.31 민사
6978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 대법원_2020다238349 2022.07.31 민사
6977 특수상해등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675 2022.07.30 형사
6976 특수협박 부산지방법원_2022고단824 2022.07.30 형사
697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부산지방법원_2022고합110 2022.07.30 형사
6974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5 2022.07.29 민사
6973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39250 2022.07.29 민사
6972 원고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하였 서울고등법원_2022나2005251 2022.07.28 민사
6971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제 서울고등법원_2022루1150 2022.07.28 행정
6970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가 대규모점포관 서울고등법원_2021누36051 2022.07.28 행정
6969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 서울고등법원_2021라21374 2022.07.28 민사
6968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중도금(중도금이 없으 서울고등법원_2022나2005213 2022.07.28 민사
6967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 대법원_2020다230857 2022.07.26 민사
6966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 대법원_2020다212958 2022.07.26 민사
6965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대법원_2019다299393 2022.07.26 민사
696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 대법원_2019다281156 2022.07.26 민사
6963 선행 경매를 신청하고 선행 경매 개시와 후 대법원_2019다271685 2022.07.26 민사
696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 대법원_2019다271661 2022.07.25 민사
6961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 대법원_2017다290538 2022.07.25 민사
6960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_2017다266771 2022.07.25 민사
6959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 대법원_2017다242232 2022.07.25 민사
6958 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 대법원_2017다213289 2022.07.25 형사
6957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 대법원 2018다248855 2022.07.2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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