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568 건물 옥상에서 거주하며 관리소장으로 근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771 2025.04.05 행정
8567 1981. 8.부터 2013. 4.까지 통신장비 유지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0582 2025.04.05 행정
8566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8326 2025.04.05 행정
8565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5772 2025.04.04 행정
8564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365 2025.04.04 행정
856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679 2025.04.04 행정
8562 특허청 내에서 작성된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524 2025.04.04 행정
8561 임기제 전무의 임기만료 이후 이사회 의결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690 2025.04.04 행정
8560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수원고등법원_2022브10020 2025.04.03 가사
8559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5924 2025.03.31 민사
8558 살인 사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28 2025.03.28 형사
8557 장기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9402 2025.03.28 행정
8556 자동차제작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평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018 2025.03.28 행정
8555 원고가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270 2025.03.28 행정
8554 대검찰청 각 부서(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275 2025.03.27 행정
8553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622 2025.03.27 행정
8552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 구청장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8092 2025.03.27 행정
8551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3893 2025.03.27 노동
8550 강아지 학대 등에 따른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창원 2025고단68 2025.03.25 형사
8549 고객을 기망하여 14억 원 편취한 자산관리 창원 2024고단2586 2025.03.25 형사
8548 부부가 마트에서 수차례 라면 등을 절취한 창원 2025고단8 2025.03.25 형사
8547 노상에서 나체를 노출한 공연음란죄 사건 창원 2024고단1589 2025.03.25 형사
8546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등 복무장소 이탈 사 창원 2023고단1130 2025.03.25 형사
8545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 사건 수원고등법원_2024노1189 2025.03.24 형사
8544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 수원고등법원_2024나20887 2025.03.24 민사
8543 회사 설립 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51 2025.03.21 형사
8542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956 2025.03.21 형사
8541 과거 부산 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867 2025.03.21 민사
8540 무등록,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을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 2025.03.20 형사
8539 고등학교 시험기간 중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 대구고등법원 2024나13730 2025.03.1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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