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389 해고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2025가합10423 2026.03.12 민사
9388 업무상배임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554 2026.03.12 형사
93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867 2026.03.12 형사
938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867 2026.03.12 형사
9385 남편의 외도 상대를 찾아가 폭행하여 늑골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08 2026.03.12 형사
9384 교통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고급 외제승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73 2026.03.11 형사
9383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80436 2026.03.10 민사
9382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가 발표한 ‘지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298 2026.03.09 행정
9381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국적이탈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625 2026.03.09 행정
9380 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피고’) 소속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018 2026.03.09 행정
9379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을 취소한 사안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4424 2026.03.07 행정
9378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1828 2026.03.07 행정
937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후생복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046 2026.03.07 행정
9376 접근금지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하며 현관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57 2026.03.06 형사
937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 범죄 저지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42 2026.03.06 형사
9374 음주운전으로 국도 11km 역주행 사고 후 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43 2026.03.06 형사
9373 '대리 송금' 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 2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 2026.03.06 형사
9372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 초래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49 2026.03.06 형사
9371 웨이터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한 업주, 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96 2026.03.05 형사
9370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해 '허위 확인서'로 수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0650 2026.03.05 행정
9369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USB 은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57 2026.03.05 형사
9368 주식양도계약서 위조 및 5억 원대 회삿돈 횡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423 2026.03.05 형사
9367 투자·대출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돕고 피해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276 2026.03.05 형사
9366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표이사 속 진주지원 2024고단618 2026.03.04 형사
9365 허위 서류로 필리핀인 138명의 부정 입국을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29 2026.03.04 형사
9364 수급인 책임 없는 공기 연장, 공기 연장으로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014 2026.03.04 민사
9363 무허가 마스크 포장갈이하여 판매하고 각종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74 2026.03.04 형사
9362 허위 진료기록부 기초로 요양급여비 등을 부 통영지원 2022고단756 2026.03.04 형사
9361 임금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4나53041 2026.03.03 민사
9360 사찰 봉안당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28 2026.02.2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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