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054 1949년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수감돼 학살 창원지방법원 2024재고합1 2025.10.21 형사
9053 설비업자 접대한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에 창원지방법원 2024노3006 2025.10.21 형사
9052 음주운전 6차례 처벌 후 또 만취운전한 60대 창원지방법원 2025노1391 2025.10.21 형사
9051 아내의 음주 방송에 불만 품고 흉기 협박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17 2025.10.21 형사
9050 장비대금 미지급 상태로 장비 임의 처분해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341 2025.10.17 형사
9049 퇴사자·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65 2025.10.17 형사
9048 지인의 돈 갚으라는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07 2025.10.17 형사
9047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5회 매수·투약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8 2025.10.17 형사
9046 임차인 폐기물 방치에도 조치명령 불이행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0 2025.10.17 형사
9045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27471 2025.10.16 민사
9044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907730 2025.10.16 민사
9043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74696 2025.10.16 민사
904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구상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5245 2025.10.15 민사
9041 미등기 토지 매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그 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64 2025.10.15 민사
9040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498 2025.10.14 민사
9039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전주지법 2024가단20135 2025.10.14 행정
9038 범죄전력으로 인한 법적용 배제사유가 있는 전주지방법원 2024구단1443 2025.10.14 행정
9037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하역하는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5 2025.10.13 형사
9036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470 2025.10.12 행정
9035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5412 2025.10.12 행정
9034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5일 만에 뇌출혈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760 2025.10.12 행정
9033 건설사업자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7188 2025.10.12 행정
9032 만 67세의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272 2025.10.12 행정
90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393 2025.10.12 행정
9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75 2025.10.11 형사
9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444 2025.10.11 형사
9028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9797 2025.10.10 행정
9027 국유지인 사격장 부지 내 웨딩홀 등 건물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588 2025.10.10 행정
9026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하구조물 정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737 2025.10.10 행정
9025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343 2025.10.10 행정
 1  2  3  4  5  6  7  8  9  10 다음  307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