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084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489 2025.11.02 행정
908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650 2025.11.02 행정
9082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1 2025.10.31 형사
9081 장애인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구청장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97 2025.10.31 형사
9080 교량 설계도면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수원고등법원_2024나20542 2025.10.30 민사
9079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1002 2025.10.29 행정
9078 강남구청장(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733 2025.10.29 행정
9077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피고)가 한 기계설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774 2025.10.29 행정
9076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한 기업이전대책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954 2025.10.29 행정
9075 조달청장(피고)이 원고들에 대하여 ‘우수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3360 2025.10.29 행정
9074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유죄판결 및 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1 2025.10.28 형사
9073 명품 모조품 시계를 양도 등을 위하여 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432 2025.10.28 형사
9072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806 2025.10.27 행정
9071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258 2025.10.27 행정
9070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 서울남부지법 2023가합105984 2025.10.24 민사
9069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서울남부지법 2025고합331 2025.10.24 형사
9068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 서울남부지법 2024고합559 2025.10.24 형사
9067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0446 2025.10.24 민사
9066 안전설비 없이 작업시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81 2025.10.23 형사
9065 폐업 책임 돌리며 전 직원을 겁박한 레스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97 2025.10.23 형사
9064 마을 공동재산 총회 없이 임의 처분해 손실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62 2025.10.23 형사
9063 가상세계 투자 미끼로 2천명에게 400억 챙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62 2025.10.23 형사
9062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자친구에 몰래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425 2025.10.23 형사
9061 세금 체납 차량 번호판 시트지 위조한 40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25 2025.10.23 형사
9060 공무원, 채무 변제 위해 2억 넘는 공금 빼돌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47 2025.10.22 형사
9059 회삿돈 1억여 원 횡령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창원지방법원 2025노1393 2025.10.22 형사
9058 전 여자친구 교제 의심해 친구 폭행, 말리던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98 2025.10.22 형사
9057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 살해 시도한 50대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84 2025.10.22 형사
9056 아내와 불륜 의심 남성에 흉기로 자결 협박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23 2025.10.22 형사
9055 5억 원 상당 가짜 명품 3만여 점 밀수입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80 2025.10.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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