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831 대출광고로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한 피고인 서울남부지법 2025고단1224 2025.07.21 형사
8830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0476 2025.07.17 행정
8829 원고가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3684 2025.07.17 행정
8828 소급감정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0489 2025.07.17 행정
882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원고가 배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593 2025.07.17 행정
8826 업무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009 2025.07.17 행정
8825 피고가 항소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상 대전고등법원 2024나13843 2025.07.16 민사
8824 임대차에 있어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대전고등법원 2024나16064 2025.07.16 민사
8823 원고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 대전고등법원 2024누11264 2025.07.16 행정
8822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대전고등법원 2024누12861 2025.07.16 행정
8821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전고등법원 2024나16125 2025.07.16 민사
8820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416 2025.07.15 행정
8819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63237 2025.07.15 행정
8818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7396 2025.07.15 민사
8817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수원지방법원_2023가합20283 2025.07.15 민사
8816 연인관계였던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5623 2025.07.15 형사
8815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 서울북부 2025고단344 2025.07.14 형사
8814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 서울북부 2025고단285 2025.07.14 형사
8813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274 2025.07.14 형사
8812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에서 대행업체의 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397452 2025.07.14 민사
8811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1852 2025.07.14 민사
8810 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창원지방법원 2024노1144 2025.07.11 형사
8809 창원 시내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60대에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_ 2025.07.11 형사
8808 '압류된 통장 풀자'며 속여 거액을 편취한 마산지원 2024고단735 2025.07.11 형사
8807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민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18 2025.07.10 행정
8806 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023 2025.07.10 행정
8805 상가 앞 데크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038 2025.07.10 행정
880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징계결정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2872 2025.07.10 행정
8803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446 2025.07.10 행정
8802 호텔 뷔페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피고 대구지방법원_2025고단1507 2025.07.0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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