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598 근로자가 광업소와 방수 업체에서 순차 근무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6641 2025.04.21 행정
8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878 2025.04.21 행정
8596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각하결정은 항고소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4091 2025.04.21 행정
8595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610 2025.04.19 행정
8594 교원노동관계중재 사건에서 피고 중앙노동위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4390 2025.04.19 행정
8593 법무부장관 등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7553 2025.04.19 행정
8592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2110 2025.04.19 행정
8591 원고가 중국 거래처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6662 2025.04.19 행정
8590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091 2025.04.16 행정
8589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4328 2025.04.16 행정
8588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306 2025.04.16 행정
8587 영등포구청이 원고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075. 2025.04.16 행정
8586 피고들(보건복지부장관, 화순군수, 국민건강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141 2025.04.16 행정
8585 제주지방법원 4.3사건 처리 현황 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2024재고합37 2025.04.15 형사
8584 소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영 2020고합41등 2025.04.14 형사
8583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창원 2025고단127 2025.04.14 형사
8582 지방공기업의 전임 이사장이 시를 상대로 제 창원 2024구합11936 2025.04.14 형사
8581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통영 2024고합147 2025.04.14 형사
8580 요양보호사 연장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 창원 2023노3089 2025.04.14 형사
8579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41 2025.04.11 행정
8578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96944 2025.04.09 민사
8577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213 2025.04.08 행정
8576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노1052 2025.04.08 형사
8575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 남원지원 2023가단10963 2025.04.07 민사
8574 변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금전지급채무 정읍지원 2024가단10707 2025.04.07 민사
8573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 군산지원 2024가단50030 2025.04.07 민사
8572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0524 2025.04.07 민사
8571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9806 2025.04.07 민사
8570 목사인 A가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교회 토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2200 2025.04.05 행정
8569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490 2025.04.0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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